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최근 대형 SUV 및 패밀리카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주차구획 규격과 실제 차량 크기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을 폭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주차장이 이 최소 기준에 맞추어 설계·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폭 1.95~1.98m급 차량이 보편화되면서 기존 주차구획은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민 불편과 주차 관련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SUV 및 대형 차량 판매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민원과 차량 접촉 사고 관련 분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주차 설계 기준이 현재의 차량 이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현황 및 문제점

폭 2.5m 주차구획에 대형 차량을 주차할 경우 실제 승·하차 가능 공간은 한쪽당 20cm 내외에 불과해 안전한 이용이 어렵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문콕 사고 및 차량 손상 분쟁 증가

• 두 칸 주차 등 비정상적 주차 행태 확산

• 경차 전용 또는 소형 주차구획 2칸에 대형 차량 1대가 걸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실제 주차 가능 면수가 감소하고 주차 질서가 저해됨

• 주차 관련 민원 증가 및 시민 간 갈등 심화

반면, 모든 주차구획을 일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동일 면적 대비 주차면 수가 감소하여 도심 주차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민 편의와 공간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3. 개선 방안

가. 공영주차장 대상 ‘혼합형 확장 주차구획’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일부 공영주차장을 선정하여 전체 주차면의 일정 비율(예: 20~30%)을 폭 2.6~2.7m의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형 차량은 확장형 구획을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일반 차량은 기존 구획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주차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확보한다.

나. 저비용 방식의 단계적 재구획

-기존 시설의 대규모 구조 변경 없이 바닥 재도색 및 구획 조정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부담을 최소화한다. 시범사업 운영 후 이용률, 민원 변화, 시민 만족도 등을 분석해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다. 대형 차량 우선구역 안내 체계 구축

-확장형 주차구획에는 바닥 색상 구분, 표지판 설치 등 명확한 시각적 표시를 적용하고,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대형 차량 운전자가 해당 구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구축한다.

4. 기대 효과

• 문콕 사고 및 차량 손상 분쟁 감소

• 경차 및 일반 차량 주차공간의 실질적 확보로 주차 효율 개선

• 두 칸 주차 등 비정상적 주차 행태 감소 및 주차 질서 확립

• 주차 관련 민원 완화 및 시민 갈등 해소

• 대형 차량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

• 변화하는 차량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도시 주차 정책 모델 구축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6.02.06. ~ 2026.03.08.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