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일상실천 플라스틱 없이 생활하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OPQRX팀입니다.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회성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기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1. 기업의 생산과정에 혁신을 일으켜 두유 등의 제품 생산 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우유곽 모양으로 생산방식을 개편하여 별도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한 플라스틱 제품 중 하나가 빨대였습니다. 기업차원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방식을 개선한다면 소비

자 입장 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정책은 저희팀이 지향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며 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을 아래에 제시했습니다.

2. '에코캐시백’제도를 도입한다.

소규모 창업으로 테이크 아웃 매장이 많아지는 요즘 매장 내의 일회용 용기 규제 만으로는 일회용 용기 사용을 제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용기 사용을 적극 규제하면서 커피 전문점 내의 일회용 용기 사용을 사용량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한 텀블러 사용시 할인을 해주는 매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크아웃매장의 경우 모든 음료가 일회용용기로 만들어집니다.

테이크 아웃 10명 중 9명은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즉각적인 캐쉬백 지급으로 고객들의 텀

블러 사용을 늘릴 수 있으며 테이크 아웃 매장까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크 아웃의 일회용 용기 사용의 제한을 막는데 관심을 기울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에코캐쉬백’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할인제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창업자에게 텀블러 할인을 지원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고객이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매장에서 영수증에 음료와 함께 에코캐쉬백을 추가합니다. 은행에서 소비자의 카드에 바로 캐쉬백으

로 들어오며 국가에서 은행에 캐쉬백의 금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3. No플라스틱생산 세금감면정책을 도입한다.

현재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는 이미 노동력의 부족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중

요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플라스틱을 줄이는것은 매출의 급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플라스틱업체가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소재 또는 친환경소재, 종이등으로 바꾸게되면 변경한 비율(%)만큼 적절하게 정부에서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위 두 정책을 통해 시민, 기업 차원에서 플라스틱제품 대체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저희팀의 대표 정책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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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2.02.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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