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글로컬시대의 도시와 청년>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심을 갖고 조사, 활동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심각성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약 322만 9,594t의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보다 폐기물량은 14.6%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거대한 양의 플라스틱 사용량에 비해, 재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5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제안

기술적 측면

현재 판매,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사용 후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주목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에도 분해 정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술적으로 더 개발하여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관련 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업 금전적 지원 혹은 서울시 자체의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기술개발업무 필요

정책적 측면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플라스틱 수거 자판기는 ‘수퍼빈’이라는 회사에서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수거 문제도 해결하고, 포인트 적립 등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설치된 플라스틱 수거 자판기는 30대가 채 되지 않으며,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금천구, 구로구 등의 구에는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구마다 플라스틱 자판기를 보급 또는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ETS 탄소배출량 측정 방식의 변화와 이를 활용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ETS(탄소배출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탄소배출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제도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뿐, 일회용품 생산에 따른 잠재적 탄소배출량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회용 포장재에 탄소 미래가치를 부여해 탄소배출량에 포함시켜 기업에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인센티브화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플라스틱 수거 자판기 보급 또는 설치 지원, ETS 탄소배출량 측정 방식의 변화와 이를 활용한 정책 필요.

사회적 측면

마지막으로, 시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개선 캠페인 등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며,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을 이용하고, 다회용기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원시장 등에서 ‘용기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같이 전통시장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용기내 캠페인: 물품 구입시 일회용 비닐 대신 집에서 가지고 온 빈 용기(그릇)를 사용하는 친환경 활동(출처: 내 손안에 서울 뉴스)

-> 다회용기 사용 권장, 재활용 또는 재사용 권장,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필요

위와 같은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 더 환경적인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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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2.02.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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