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10.01. - 제안분류 완료
2018.10.01. - 50공감 마감
2018.10.3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만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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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10.0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도 일본에서처럼 고령자들이 면허증을 스스로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준 것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서 만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토록 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개선방안
서울시에서 가능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반납자 전원에게 인센티브로 교통카드 10만원 정도 지급 또는 약 10만원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여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 감소 효과
2. 서울 지역에서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3. 서울 지역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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