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접하고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의 급등은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 풍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일 것인데도 매수를 어렵게 하여 거래를 못하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저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용적률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률까지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시행령에서 보다 시 조례로 50%~100% 낮게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상업지역등은 그 이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만 용적률을 완화 해 오고 있었으며 

그나마 최근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등 소규모 사업에도 완화해 주는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서울 전역을 일괄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한다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도 없이 서울시 전체로 최소50% 이상의 용적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시의 대지 면적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실로 엄청난 수의 주택을 어려움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며 

또한 토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없는 서울시로서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관련하여 건축법에서의 일조권, 주차장법에서의 주차장 확보 등 정비하여야 할 법적 제도적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가뜩이나 공급이 많은 지역에 추가 공급을 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시급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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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9.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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