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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있는데, 전기자전거 보조금은 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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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84 2018.09.03.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서울시에 바랍니다.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금천구 가산동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자차로는 30분 거리 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때문에 자차도 1시간이 걸리고, 대중교통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고민고민하다 자전거를 알아봤는데, 약10키로 거리를 일반 자전거로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무리라서
거금을 들여 비싼 전기자전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법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호등없는 자전거 도로로 출퇴근을 하니 가슴이 뻥 뚫립니다. 출근 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따로 운동을 안해도 되니 건강이 덤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우리 회사 직원이 50명 가까이 되고, 평균연령 30대인데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직선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저처럼 출퇴근을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기자전거를 적극 추천해 줬지만
그닥 반응이 별로 입니다.
왜일까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이렇게 좋은데, 전기자전거 타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을까??
2.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있는데 전기자전거 보조금은 왜 없을까?
1번의 답은 전기자전거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이른 편이고,
아직 가격이 비쌉니다.
2번을 생각하니 좀 화가 납니다. 저도 친환경적이고 미세먼지 절감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왜 1원 한푼 없을까요?
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을 줍니다. 올해 환경부가 예산을 2400억 책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자체보조금을 합쳐 준다고 하네요,
친환경적이고, 미세먼지 절감한다고 준다는 건가요? 글쎄요?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 절감하는거 맞습니다. 그거말고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있나요? 전기자전거는요? 미세먼지 절감 안하나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및 주차난도 동시에 줄여줍니다. 거기에 건강은 덤이니,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보조금 내놔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는 1대당 평균 1200만원정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예산이 2400억이니 총 2만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 1대 가격을 60만원으로 책정했을때, 3분의 1만 지원해줘도 일반 자전거 가격과 유사합니다.
20만원에 1대 지원이면, 전기자동차 예산 2400억 중에 40억만 떼어도, 1억당 500대가 지원 가능하니까 2만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2400억에 2만대 보급인데, 전기자전거는 40억만 들여도 2만대 입니다. 예산을 60배 이상 줄였는데 공공의 이익은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데로 교통체증과 주차난까지도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400억이란 돈을 전기자전거에 투입한다면 어떤일 벌어질까요? 전기자전거 한대당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120만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6년도 통계에서 서울시 전체 가구의 자전거 보유가구는 37%, 보유대수는 약 220만대이니, 서울시 전체 보급된 자전거의 약 55%정도를 보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교통체증 1% 수치를 줄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기자전거 보급이 해답입니다. 10키로 미만 출퇴근용으로는 이보다 좋은 교통 수단이 없는거 같습니다.
공유자전거 정책인 따릉이 물론 칭찬합니다. 그러나 공유자전거로만은 안됩니다.
전기자전거 보급율을 늘려서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살펴봐 주세요
https://cafe.naver.com/ebikecycle/22247
평균 자전거 가격의 3분의1 또는 약 30~5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전거 보급율이 제일 높은 세종시가 최근 전기자전거 보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814041058780
출퇴근을 전기자전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기자전거 보조금은 마일리지혜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보험에서 많이 안타면 마일리지 특약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전기자전거는 많이 탈 수록 보조금을 늘려 주는 겁니다. 요즘 전기자전거에는 미터기가 장착되어 총 달린 거리를 측정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라든지 충전할 수 있는 간이충전소가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전기자동차 | 전기자전거 |
장점 | 미세먼지 절감 | 미세먼지 절감, 교통체증 해소, 주차난 해소, 국민건강 증진 |
보조금 | 1200만원 | 0원 |
충전소 | 있음 | 없음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정책 펼쳐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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