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최정민 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통해 각 지역에 결식우려아동급식을 위한 카드 지원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작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서울시의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 운영

 서울시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아니면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여 식사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우리은행과 함께 ‘꿈나무카드’를 급식카드로 사용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식 지원금액을 최소 4000원으로 권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한 끼당 5000원의 금액을 지원하며, 학교에서 지원하는 급식을 제외한 2끼의 식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하루에 10000원의 사용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는 매 월 서울시에서 선불 충전을 해주고 있으며, 서울시와 사전에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전국 편의점과 몇몇의 일반 음식점이 이에 해당하며, 간혹 선택할 수 있는 메뉴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꿈나무카드의 문제점

   카드 사용 전에는 도시락 배달과 종이 식권 방법을 이용했었는데, 종이 식권의 경우, 매번 아이들이 직접 종이 식권을 수령해야 했으며, 식권을 내는 과정에서의 주변 시선과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새롭게 도입된 급식카드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 카드들과는 다른 디자인과 전용 카드 단말기 사용으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물가에 비례하지 못한 사용 금액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사용하기 편한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잦은 편의점의 사용으로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이 오히려 더욱 우려되며, 다음달로 이전되지 않는 남은 지원 금액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서울시가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 제도를 시작한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결과들 입니다.

   사회 각 측에서는 지금과 같은 제도가 공급자의 편의성 만을 고려해서 생긴 결과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이나 심리적인, 사회적인 측면 보다는 결제와 공급의 편의성 만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의 ‘꿈나무카드’가 본래의 목적을 되찾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3. 개선 방안 제안

1) 일반 카드로의 변화

   첫번째 제안은 ‘카드’ 사용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전자카드’의 사용 목적 자체는 긍정적이나, 카드 사용시 주변의 시선으로 인한 아이들의 심리적 위축감과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용 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가맹점의 비용을 고려해볼 때, ‘꿈나무카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일반 카드와는 눈에 띄게 다른 디자인으로 주변의 시선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평범한 디자인으로 변경하되, 아이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도 고민 중인 해결 방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혹, 카드 사용의 혜택을 악용하는 법적 보호자나 주변의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하는 사람이 이 카드가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 용이라는 점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 일반 카드와 같은 IC칩을 사용함으로써, 가맹점에서는 물론, 일반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어디에서든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다음 제안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바로 다음 제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맹점 계약 해지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두번째 제안은 ‘가맹점 계약’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급식카드는 말그대로 아이들의 ‘끼니를 해결’했지만, 잦은 편의점 이용으로 건강에는 더욱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가능하지만, 높은 물가로 인한 금액 부족과 더불어, 어린 아이가 혼자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가 쉽지 않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된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각 가정과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저는 가맹점 계약 및 메뉴 제한 자체를 없애고, 일반 IC칩을 사용하는 카드를 가지고 다님으로써 어디서든지 결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제도를 지원해줌으로써 아이들이 혼자서 가게에 가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과 놀이를 주로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제도를 시 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친구들과 함께, 주변의 따가운 시선 없이, 저렴한 금액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에는 급식 및 인력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전문 영양사 보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따로 경제적인 지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식사 금액은 5000원을 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나가서도, 정해진 금액 하에서 어디서든지 끼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된 가맹점을 찾아가서 눈치를 봐야하는 아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가맹점 계약을 위한 비용,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비용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지원에 이용되어 아이들에게도, 지역아동센터에도 보다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일주일 단위의 사용 금액 제한 및 금액 이월

   세번째 제안은 ‘사용 금액’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소 4000원의 금액을 지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 중 가장 높은 5000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5000원으로 한끼를 해결하는 것은 힘겨워 보이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가격을 더 올리는 것 또한 힘겨워 보입니다. 지금 급식카드 사용에 예산을 늘리면, 다른 제도에서의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급식카드 지원을 받는 가정보다는, 받지 않는 가정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다른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기존의 급식카드 금액은 아이들의 잦은 편의점 사용으로, 충전되는 금액보다 적게 사용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하루 사용 금액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 초과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급식카드에 사용되는 지원금 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사용 금액을 중지하고, 이를 일주일의 단위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금액 자체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으나, 아직까지 경제적인 관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큰 돈이 주어질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제대로 분배하여 사용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 번에 한 달치의 많은 금액이 든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제약은 주되, 이 제약이 매번 사용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급식이 5000원 이내로 가능할 경우에는, 5000원이라는 금액이 부족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앞에서 언급했던 궁금증인 ‘남은 사용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고, 해당 달에는 이월된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선충전해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예산을 보다 실질적으로 ‘낭비없이’ 사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정부의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여줄 것이고, 줄여진 금액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제도에 지원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경우, 예산 증대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물가에 비례하지 못하는 금액으로는 결국 다시 잦은 편의점 사용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모든 변화에는 편익이 있고,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위 세가지 방안을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모두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초기에 시행하고자 했던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 제도의 목적과 ‘어린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되짚어 본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 감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 제도가 보다 어른들의 편의성 만을 고려한, 존재 자체로서 의의를 두는 제도가 아닌,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 동사무소나 학교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정보 전달에 더 힘써줬으면 좋겠고, 서울시에서도 이왕에 배정된 예산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 제안을 계기로 다른 서울 시민분들께서도 기존 제도의 한계점과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제안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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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5.31.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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