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환경관련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활동 중인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내년 2022년 6월부터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점은 ‘왜 1회용 컵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가?’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환경 보호, 자원 순환을 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을 좀 더 확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나 머그컵 등을 사용하여 보증금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해진 편리성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보증금 금액’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과거에 시행했다가 시민들의 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시민들의 참여 저조 이유를 적은 보증금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보증금 금액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정리

1. 1회용 컵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텀블러나 머그컵 등으로 보증금제를 시행

1-1.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 컵을 사용

2. 보증금 금액 인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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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1.03.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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