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문제의식 : 역 앞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 문제

지하철역 주변의 자전거 거치대는 거의 대부분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5분 내에 지하철역에 도착했더라도, 자전거를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사실상 많은 기여를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하철 역 입구 주변의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 목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인근 거주 주민이나 상인들에 의해서 마치 개인 주차공간인 양 사용된다면, 본래의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전거 거치대를 지하철 입구 주변에 더욱 확충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출입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전거 거치대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하철역 앞 자전거 거치대에는 필요 이상으로 자전거를 장기간 방치해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자전거 거치대를 정말 사용해야하는 잠재적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기간 자전거를 방치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용객들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공재인 자전거 거치대를 과잉 소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역 앞 자전거 거치대의 소수에 의한 과잉 소비를 막기 위해 보관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이용료를 과금하는 부분 유료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해결방안 : 지하철역 앞 자전거 거치대 이용료 부과

자전거 거치대 이용자들 중 며칠씩이나 자전거를 역 앞에 보관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전거 주차권'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이 상이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을 식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역 앞에 자전거를 오래 둘 이유가 없는데도 단지 자전거를 그날 바로 회수하기가 귀찮다거나, 집에 보관하기 싫어서 역 앞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해두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장기간 자전거 방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용료의 부과가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에 관하여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3. 유료 자전거 거치대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

-첫째, 무인화 결제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관리인을 역마다 거주시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따라서 무인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서울시내 대중교통 서비스 결제수단과 동일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자전거 거치대마다 결제정보 입력시(교통카드 접속시) 자체적으로 자전거를 잠그고, 잠금 해제시에는 다시한번 결제정보 입력하여 이용기간에 따른 요금 정산을 해야하는 잠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치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용요금 예시 : 당일만 이용할시(지하철 막차 도착 후 15분 내 회수할 시) 무료, 매 1일 경과마다 1,000원씩 과금, 1주 경과시 30,000원 과금, 2주 경과시 60,000원 과금 및 관리자에 의한 강제 철거. 이처럼 누진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되, 장기 방치는 공공 자전거 거치대 설치 목적에 반하므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넷째, 무임승차 이용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유료거치대에 직접 구입한 잠금장치로 자전거를 시건해두는 얌체 이용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거치대가 자동으로 잠금상태가 되어 있다가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접촉해야만 잠금이 해제되는 식으로 거치대를 만들수도 있고, 자전거 도난 예방 목적을 겸하여 얌체 이용객들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실하게 자전거 거치대를 당일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월마다 누적 이용요금을 환불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4.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첫째, 지하철 입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들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일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더욱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도시미관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조사하고, 경고문을 붙이고, 경고한 시일을 초과시 자전거를 철거해야하는 기존의 행정력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역마다 설치된 자동화 결제 시스템이 관리자에게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한다면 가능합니다.

-셋째, 기존에 이용자 스스로 구비했던 잠금장치에 비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어 자전거 도난 예방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5. 당부의 말씀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서울시내의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거치대를 유료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해서 지금 당장 얼마 안되는 효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는 회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제도와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자전거 거치대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제도 신설 등의 정부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자전거와 지하철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지하철 역 앞에서 자전거를 믿고 주차할 공간이 언제든지 확보되어 있다는 믿음을 서울 시민에게 준다면 더욱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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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5.31.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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