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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 제안분류 완료
2018.05.31. - 50공감 마감
2018.06.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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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출퇴근 공동체: 지역기반형 전기차 카풀제 <신통방통(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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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 2018.05.3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Ⅰ. 문제제기
최근 전국적으로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정치권에 ‘호흡권’과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기오염 문제는 서울시의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의 고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해결안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카풀’을 그 방안으로 생각했다. 카풀의 성공적인 도입은 차량운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 문제의 완화와 함께 여러 경제적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카풀 시행방식으로서 <신통방통>이라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의 활성화 방안과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모델 소개와 예산
(1) 모델 소개
<신통방통> 사업은 <신나는 통근, 반가운 통근>의 약어로, 전기차를 활용한 지역기반형 카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공유차량인 <나눔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기차량을 활용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카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모델이다. 구청은 카풀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을 주거지 근처의 차량과 연결하여 준다. 시민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출퇴근을 하며, 지역주민들과 친분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개인 보유 차량 운행을 줄이고, 친환경차 운행을 활성화하여 서울시내 대기오염 문제와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한다. 특히, 이 사업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차량 이용 문화가 변화한 상황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 문화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교통문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풀은 이미 1990년대 중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적극 권장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동승하게 된다는 문제 등의 안전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카풀앱을 통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성장으로 카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더해, 카풀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목표 지점과 이용시간대가 모두 다르기에 매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카풀 운영 방식으로는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사업은 기존의 지역기반형 카풀모델 제안과 현행 카풀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카풀에서는 탑승자간 상호 신뢰 문제와 안전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카풀은 카풀앱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차량을 공유하게 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통방통> 사업은 기존의 카풀앱이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던 것과 달리,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운전경력 등의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탑승할 때마다 낯선 사람과 동승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 이웃과 탑승하고, 계속 같은 사람들과 동승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확립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지역 주민들이 탑승하면서 차량 탑승 위치가 달라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탑승자들의 출근길, 퇴근길의 승하차 지점이 같다. 따라서 여러 지점에 정차하면서 생기는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장 내 자체 조직 카풀, 카풀앱을 이용한 카풀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예산
전기차 카풀 제도의 핵심은 카풀에 이용할 전기차를 확보하는 것이다. 시범 사업 단계에서는 현재 전기차 나눔카인 180여대를 활용하며,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에서는 카쉐어링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존의 나눔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드는 예상비용은 매년 약 80억원 가량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 전기차를 해마다 500여대씩 보급하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전기차량 확대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을 참고하여 대당 160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나눔카 중 180여대 가량이 전기차인데, 시범단계에서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며, 해마다 500여대를 확충해 2022년까지 현재 나눔카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도입에 대한 기존 서울시 사업과 카쉐어링 업체의 입장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나눔카 전기차 전환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미 나눔카를 전량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또한 차량 공유로 환경에 기여한다는 카셰어링 업체들의 가치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선호하는 고객이 많아 그린카 등 나눔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카셰어링 업체도 전기차 확대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나눔카 사업 참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유권자들이 대기오염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이 사업으로 유권자들이 얻게 되는 여러 편익을 고려하면 서울시장 후보들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출로 보인다. 미세먼지 등 기타 환경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문제는 단연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라 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임기 중 서울시 전기차 8만대 시대를 선언하였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임기내 환경예산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도 스모그 프리타워 건설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앞다퉈 환경 공약을 내세우며 환경 예산 확대를 약속하고 있어 예산 측면에서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효과
1. 환경적 효과
먼저 본 사업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문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록된 차량 대수가 2100만대를 상회하여 약 2.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집계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 배기가스가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인구가 과밀 되어있는 서울 지역에서 보다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본 사업은 자동차 운행률을 낮춰 주행거리를 감소시키는 한편 친환경차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기존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것이다.
한편, 이전에도 카풀의 환경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상당수 진행된 바 있다. 미국의 수전 샤힌에 따르면, 카풀 애플리케이션인 우버풀 서비스는 2017년 연초 3개월 간 3,380만km의 주행거리를 감소시킴으로써 약 3800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도 도시 간 이동에 카풀을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해당 연구로부터 도시 내 카풀 도입의 환경적 효과 또한 예상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과
다음으로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이용자의 차원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지닌다. 먼저 시 차원에서 보자면, 앞서 언급한 본 사업의 환경적 효과는 환경 정화를 위해 소요되는 정부 예산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적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카풀 사업은 도로·교통 등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카풀 및 카셰어링’이 활성화 된다면 주차면 감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도 본 사업은 자차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자차를 보유한 사람 모두에게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자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차량을 통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이들은 차량 구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 자차를 두고 카풀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차량 유지비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개인의 차량 유지비는 매달 약 78만원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유류비로 매달 약 30만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다.
3. 공동체 형성 효과
마지막으로 카풀 사업은 지역 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현대인들은 시간적, 심리적 여유의 부재 등의 이유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과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관계 또한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업은 출퇴근 시간 동안 이웃 간 대화를 통해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간 신뢰와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스트레스였던 통근 시간을 지역 주민 간 소통의 시간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안건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公論場)’을 형성 가능하게 한다. 즉, 지역 기반형 카풀이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끈끈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정치권에 ‘호흡권’과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기오염 문제는 서울시의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의 고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해결안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카풀’을 그 방안으로 생각했다. 카풀의 성공적인 도입은 차량운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 문제의 완화와 함께 여러 경제적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카풀 시행방식으로서 <신통방통>이라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의 활성화 방안과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모델 소개와 예산
(1) 모델 소개
<신통방통> 사업은 <신나는 통근, 반가운 통근>의 약어로, 전기차를 활용한 지역기반형 카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공유차량인 <나눔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기차량을 활용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카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모델이다. 구청은 카풀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을 주거지 근처의 차량과 연결하여 준다. 시민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출퇴근을 하며, 지역주민들과 친분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개인 보유 차량 운행을 줄이고, 친환경차 운행을 활성화하여 서울시내 대기오염 문제와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한다. 특히, 이 사업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차량 이용 문화가 변화한 상황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 문화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교통문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풀은 이미 1990년대 중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적극 권장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동승하게 된다는 문제 등의 안전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카풀앱을 통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성장으로 카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더해, 카풀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목표 지점과 이용시간대가 모두 다르기에 매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카풀 운영 방식으로는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사업은 기존의 지역기반형 카풀모델 제안과 현행 카풀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카풀에서는 탑승자간 상호 신뢰 문제와 안전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카풀은 카풀앱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차량을 공유하게 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통방통> 사업은 기존의 카풀앱이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던 것과 달리,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운전경력 등의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탑승할 때마다 낯선 사람과 동승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 이웃과 탑승하고, 계속 같은 사람들과 동승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확립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지역 주민들이 탑승하면서 차량 탑승 위치가 달라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탑승자들의 출근길, 퇴근길의 승하차 지점이 같다. 따라서 여러 지점에 정차하면서 생기는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장 내 자체 조직 카풀, 카풀앱을 이용한 카풀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예산
전기차 카풀 제도의 핵심은 카풀에 이용할 전기차를 확보하는 것이다. 시범 사업 단계에서는 현재 전기차 나눔카인 180여대를 활용하며,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에서는 카쉐어링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존의 나눔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드는 예상비용은 매년 약 80억원 가량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 전기차를 해마다 500여대씩 보급하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전기차량 확대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을 참고하여 대당 160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나눔카 중 180여대 가량이 전기차인데, 시범단계에서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며, 해마다 500여대를 확충해 2022년까지 현재 나눔카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도입에 대한 기존 서울시 사업과 카쉐어링 업체의 입장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나눔카 전기차 전환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미 나눔카를 전량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또한 차량 공유로 환경에 기여한다는 카셰어링 업체들의 가치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선호하는 고객이 많아 그린카 등 나눔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카셰어링 업체도 전기차 확대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나눔카 사업 참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유권자들이 대기오염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이 사업으로 유권자들이 얻게 되는 여러 편익을 고려하면 서울시장 후보들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출로 보인다. 미세먼지 등 기타 환경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문제는 단연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라 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임기 중 서울시 전기차 8만대 시대를 선언하였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임기내 환경예산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도 스모그 프리타워 건설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앞다퉈 환경 공약을 내세우며 환경 예산 확대를 약속하고 있어 예산 측면에서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효과
1. 환경적 효과
먼저 본 사업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문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록된 차량 대수가 2100만대를 상회하여 약 2.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집계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 배기가스가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인구가 과밀 되어있는 서울 지역에서 보다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본 사업은 자동차 운행률을 낮춰 주행거리를 감소시키는 한편 친환경차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기존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것이다.
한편, 이전에도 카풀의 환경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상당수 진행된 바 있다. 미국의 수전 샤힌에 따르면, 카풀 애플리케이션인 우버풀 서비스는 2017년 연초 3개월 간 3,380만km의 주행거리를 감소시킴으로써 약 3800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도 도시 간 이동에 카풀을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해당 연구로부터 도시 내 카풀 도입의 환경적 효과 또한 예상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과
다음으로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이용자의 차원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지닌다. 먼저 시 차원에서 보자면, 앞서 언급한 본 사업의 환경적 효과는 환경 정화를 위해 소요되는 정부 예산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적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카풀 사업은 도로·교통 등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카풀 및 카셰어링’이 활성화 된다면 주차면 감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도 본 사업은 자차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자차를 보유한 사람 모두에게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자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차량을 통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이들은 차량 구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 자차를 두고 카풀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차량 유지비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개인의 차량 유지비는 매달 약 78만원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유류비로 매달 약 30만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다.
3. 공동체 형성 효과
마지막으로 카풀 사업은 지역 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현대인들은 시간적, 심리적 여유의 부재 등의 이유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과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관계 또한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업은 출퇴근 시간 동안 이웃 간 대화를 통해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간 신뢰와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스트레스였던 통근 시간을 지역 주민 간 소통의 시간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안건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公論場)’을 형성 가능하게 한다. 즉, 지역 기반형 카풀이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끈끈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6-05 15:38:44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 중의 하나는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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