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5.03. - 제안분류 완료
2018.05.03. - 50공감 마감
2018.06.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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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차량공유서비스 절대 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한국택시의문제점과개선해야할점
스크랩 공유김 * * 2018.05.0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우버 확대로… 생계 위협 뉴욕 택시기사 잇단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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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확대로… 생계 위협 뉴욕 택시기사 잇단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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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확대로… 생계 위협 뉴욕 택시기사 잇단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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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동안 4명 극단적 선택
운영허가 市長 비난 쏟아져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니카노르와 헬렌 오키쇼르 부부는 교대로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오전에는 아내가, 오후에는 남편이 교대로 일하면서 주말도 없이 30여 년을 택시기사 부부로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니카노르는 집 차고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가족들은 대중교통 정책에 불만을 가져왔던 그가 우버의 등장으로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말한다. 지난 2월에는 택시기사 덕 시프트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뉴욕시청 앞에서 자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차량 공유서비스업체인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 면허를 소지한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생계를 위협받아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에선 최근 5개월 동안 오키쇼르와 시프트를 포함해 4명의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다. NYT는 이들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최근 등장하고 있는 우버 등 사설 택시 운영 서비스나 카셰어링 서비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버의 성장은 기존 택시 시장 규모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월 뉴욕시의 우버 이용 건수는 하루에 6만 건 정도로 41만 건이 넘던 뉴욕의 공식 택시 ‘옐로캡’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준 우버 이용자 수가 옐로캡 사용자를 뛰어넘었고, 지난 2월 28일엔 40만 건과 30만 건으로 오히려 10만 건 정도 앞섰다. 우버의 운영을 허가한 뉴욕시와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운영허가 市長 비난 쏟아져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니카노르와 헬렌 오키쇼르 부부는 교대로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오전에는 아내가, 오후에는 남편이 교대로 일하면서 주말도 없이 30여 년을 택시기사 부부로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니카노르는 집 차고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가족들은 대중교통 정책에 불만을 가져왔던 그가 우버의 등장으로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말한다. 지난 2월에는 택시기사 덕 시프트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뉴욕시청 앞에서 자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차량 공유서비스업체인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 면허를 소지한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생계를 위협받아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에선 최근 5개월 동안 오키쇼르와 시프트를 포함해 4명의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다. NYT는 이들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최근 등장하고 있는 우버 등 사설 택시 운영 서비스나 카셰어링 서비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버의 성장은 기존 택시 시장 규모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월 뉴욕시의 우버 이용 건수는 하루에 6만 건 정도로 41만 건이 넘던 뉴욕의 공식 택시 ‘옐로캡’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준 우버 이용자 수가 옐로캡 사용자를 뛰어넘었고, 지난 2월 28일엔 40만 건과 30만 건으로 오히려 10만 건 정도 앞섰다. 우버의 운영을 허가한 뉴욕시와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불행중 다행으로 우버가 한국택시시장을 점령하지못했지만
만약에 우버에게 한국택시시장을 내주었더라면
한국의택시기사들도 자살 속출 했을겁니다.
그런데, 요즘 카풀공유서비스가 24시간 확대하자는 문제로 택시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택시의문제점은 시간대별 택시의 수요공급 조절 실패와 비현실적이고 비탄력적인 고정요금제 입니다.
한국의택시요금은 외국(OECD기준)택시요금의4분의1가격으로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한국의 택시기사들은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며 저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턱없이 저렴한 요금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택시타는데 큰부담을 느끼지않고 몇명이모여 함께타면
버스보다 싸다고 할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갗춘 덕분에 세계에서도 가장많은택시를 보유한 서울시에서
운영의묘를 살리지 못하고 시간대별 택시의 수급불일치로 승차거부등의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가격의 비탄력성이 문제고
서울개인택시의3분의1(약15000대)이 3부제로 인해 강제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택시의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1.서울 개인택시의3부제를 전면적으로 폐지
(시대의흐름에 맞지않는 규제....카풀을 허용하면서 개인택시의 영업권을제한하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으로 생각됨)
2.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전면적으로 실시
(특정지역, 특정시간대의 일시적인 택시의수급불균형으로 승차거부등의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택시기사들의 일방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처벌과단속으로 일관했지만
근본적인문제는 턱없이 저렴한 요금과 시간대별 비탄력적인 고정요금제가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택시문제를 시장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므로 시간대별 탄력요금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간대별 탄력요금제가 택시의 수요공급조절에 획기적인 역활을 할걸로봅니다.)
3. 위1,2항이 불가능한것이라면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시키고 정부 세금지원을 통해서
저렴한 택시요금으로 전국민이 택시를 이용하게해야합니다.
4.서울택시의 요금결정권과 택시의공급(수급조절)권한을 서울택시물류과가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택시물류과는 택시기사들의 불법행위의 처벌과단속에만 올인할게아니고
사실상 택시운영의주체가되어서 택시문제를 풀어가야하는데 남의일처럼 택시기사들 탓만 하는것같습니다.
택시업계가 자율적으로 택시의 수요와공급을 조절할수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서울택시의운영의 주체가 없는 상황 이므로 서울택시의 운영의주체가될 콘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5-08 11:45:30
한국의 택시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싼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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