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민참여를 확대한 제도로써 이는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민참여를 확대한 제도로써 이는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1년 9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으로 구분됩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이란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공역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매년 350억 정도입니다.
지역참여형 사업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할 밀착형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매년 자치구별 5억원 범위로 자치구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협치형 사업이 있는데 이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사업부서와의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전체과정(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을 사업제안자아 시 사업부서가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민참여형 사업들은 시민들께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단계에서 주로 참여를 하게되고 그 집행이나 평가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는 제한적이지만, 시정협치예산의 경우는 사업제안에서부터 사업 집행과정에도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그 이후의 평가단계까지도 참여해서 실제로 시민들께서 더 많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같이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께서 사업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시면 그 사항을 서울시 예산시스템에 맞게 정리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그 집행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를 통해서 하게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 참여예산제도라 하겠습니다. 제안해주신 많은 주민참여예산 활용시스템 방안은 보다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시행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