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지역에는 초고층아파트가 급증한 추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파트가 15층 전후로 외부에서 층수를 한 눈에 가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외부에서 육안으로 층수를 가름하기는 매우 어려워 시민들이 외부에서 해당 층을 잘 확인할 수 없으며 특히 화재 사고 등으로 소방에서 현장에 출동할 경우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없어 고가사다리차 등의 장비를 활용 여부 등 화재 사고 발생 층으로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외부에서 초고층 아파트를 육안으로 확인할 일이 있어도 초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쉽게 해당 층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 쉬운 곳에 동 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초고층 아파트 층 표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과 업무 협의하여 앞으로는 서울 전 지역 초고층 건축물(아파트 등)에 대하여 외부에서 시민들이 몇 층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능한 외벽 또는 베란다 쪽에 가능한 적어도 5개 층 간격으로 15, 20, 25, 30층.... 이렇게 라도 층수를 표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하여 초고층 빌딩(공동주택 단지 등)에 대해서 행정 지도하여 유사시에 즉. 화재사고 발생 등 시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화재 등 각종 신고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아파트 등) 층 수 확인이 가능토록 층수를 표시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아파트 등) 각종 안전사고 시 신속하게 신고가 가능토록 조치

2.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아파트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층의 신속한 확인으로 현장 출동에 등 안전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  

3. 결론적으로 서울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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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3.22.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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