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CCTV 정보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CCTV의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목적 외 사용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서 CCTV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CCTV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도 CCTV의 목적 및 관리 책임자, 촬영 시간 및 보관 기간 등을 안내판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CCTV는 각 구청 별로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CCTV에 대한 정보나 양식 또한 각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각각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경기도와 서울시 금천구가 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CCTV를 지도에 표기하고, 개별 CCTV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여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OpenAPI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흐름에 맞추어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나아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선 방안

CCTV의 투명한 공개와 손쉬운 접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CCTV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관리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일하고 하나의 데이터 베이스로 통합하거나 구별로 공통의 필드를 가지고 OpenAPI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계화된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앱에서 지도 위에 CCTV 위치 및 정보를 표기하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주변의 CCTV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소셜코딩(socialcoding2015@gmail.com)에서는 2015년 9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 내의 CCTV 정보를 구별로 수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도 위에 CCTV를 표기하는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고 확장 발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위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CCTV와 같은 감시 도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가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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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3.11.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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