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임채상 님!

서울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주택재개발 정책에 관한 좋은 의견 주신 ...

안녕하세요 임채상 님!

서울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주택재개발 정책에 관한 좋은 의견 주신 임채상 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직 구의원이 해당 자치구의 재개발조합장을 겸직할 경우 각종 시시비비 논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제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심 주택재개발로 인한 각종 부조리와 불미스런 범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 조사권 등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인 조합장을 겸한다는 것은 설사 제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개발사업 특성상 오해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행정조치,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모범조합 선정 및 투명협약 지원, 지역주택조합 · 재개발조합 · 재건축조합 관련 제도개선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의 노력에 더해 제안해 주신 구의원의 겸직 금지 에 관한 관련 법령, 규칙, 조례 등 제반 규정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이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좀 더 명확히 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정비 ·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택행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임채상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무술년 새해 임채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