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제안접수2017.11.18.
제안분류 완료2017.11.18.
50공감 마감2017.12.18.
부서검토2017.11.30.현재 단계
부서답변2017.12.18.까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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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7.11.18.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학생인권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다수의 학교가 낮은 단계인 '조례' 라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성이 거의 없는 조례에서 법률로 단계를 조정해 시행하여 학생인권을 지키고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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