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jbg1219 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운용에 대한 제안을 주신 jbg1219 님께 감...

안녕하세요? jbg1219 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운용에 대한 제안을 주신 jbg1219 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법령상 규정내용과 운용현황, 그리고 단속사항까지 상세히 알고 계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깊은 배려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림과 함께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jbg1219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모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들의 주차위반과 일부 장애인표지 자동차들의 꼼수 주차사례를 근절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 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 것은 기본상식이고 사회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를 청색 사각형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자동차에 부착하는 주차표지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사각표지에서 원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또는 소위 꼼수 주차로 인하여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편의 증진법령에서 정한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강화만으로는 주차질서를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과 법 규정 준수를 위한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질서위반을 근절하고 골목길 주차질서까지 확립할 수 있도록 주차현장내의 이용안내판 설치,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주차시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jbg1219님께서 장애인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주신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