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상상대로 서울 '시민 제안내용'은 목동1~3단...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상상대로 서울 '시민 제안내용'은 목동1~3단지는 3종지역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조건없는 종상향이 되어야 하고, 기부채납 규정은 '05.7월에 마련되어 '04년 종세분된 목동1~3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목동1~3단지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당시의 용적률 및 층수 등 개발현황, 입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4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종으로 결정되었고,

결정된 용도지역은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유지가 원칙이나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세분 검토·조정"이 가능하다는 부기조건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목동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목동1~3단지와 타단지와의 입지여건, 용적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상향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종상향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을 정하고 있는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조정원칙,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입시 3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심의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은 '03.5월부터 수립·운영되었으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용도지역 변경 시점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과(담당자 오정민 주무관 ☏2133-839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