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공공주택과는 서울시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를 도둑질하여 3500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성동구치소가 문정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서울시와 SH공사는 8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들여 법무부에 동부구치소를 건립해 주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의 취득에는 이미 8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입니다. 이에 8000억원의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부지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여 600세대의 민간 분양 아파트를 확정하였으며, 해당 면적의 가치는 21년 9월 감정평가액 기준 3464억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주택과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개입할 일말의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주택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민간매각을 취소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주택과가 제대로 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제와서 세금 3500억원 회수를 포기하고 유사임대 주택 600세대를 지으면 서울시 부동산이 진정됩니까? 600세대에 3500억원이면 세대당 6억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 돈으로 타 부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지으면 훨씬 많은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주택과의 세금 낭비를 막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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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0.22.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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