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10.22. - 제안분류 완료
2021.10.22. - 50공감 마감
2021.11.2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계획 원안 이행 촉구 (토지임대부주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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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1.10.22.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등에 의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03.24일 고시 공고된 사항 입니다. 그 사항이 해당주민들에게 어떠한 공지도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600세대 민영분양을 토지임대부분양주택으로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오만방자한 행정 편의주의 행태에 저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으며, 이 사태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는 엄연히 주민들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절차 위반이며,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이므로 당장 검토 중지를 요청하며,
지역 주민들이 욕심을 버리고 양보한 원안(신혼희망타운 700세대, 민영분양 600세대)을 건드리지 말고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용산 증산-시범아파트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토지임대부주택은 장점보다 단점이 극명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토지는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껍데기 건물만 서민들에게 분양하여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분양자들은 매달 토지 사용료 개념의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향후 건물이 노후화되어 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점에도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의 몽니로 입주민 뜻대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되어 흉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물 매각을 서울시(SH공사)로만 제한하여 고스란히 SH공사가 시세차익을 먹고 일반 서민들은 임대주택과 별반 다를바 없는 불편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원안인 민영분양 600세대 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SH공사 부채도 줄이고 민간 건설사가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박원순시장과 서울시가 약속한 원안대로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이 빠른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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