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0.10.26.
- 제안분류 완료2020.10.26.
- 50공감 마감2020.11.25.
- 부서검토2020.10.27.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환경평가 초안 전면 재검토 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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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pdf
(1.31 MB)
안 * * 2020.10.26.
시민의견 : 443
지역분류강서구
정책분류환경
최근 서울에너지공사가 마곡동에 열병합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환경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초안이 정부24를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해당 초안을 검토하니 공사 및 운영 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등이 평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식물상 조경 식재지 훼손, 생태계 교란식물 유입 우려 등 다양한 환경 파괴적 요소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건설장비 소음, 항타 소음등이 목표기준등을 초과하는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경미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저감방안도 매우 미흡하게 계획된 것을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고도제한 구역으로 굴뚝 높이가 약 45미터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동현상(굴뚝의 높이가 건물이나 부근 산 등의 2.5배 이하인 경우 배출가스는 공동현상을 일으켜 굴뚝 부근에 배출가스가 머물게 된다. 굴뚝 높이는 부근 아파트나 산 등의 2.5배 이상 높여 공동현상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에 대한 환경 측정은 실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 개발로 수조원의 개발 이익을 누려놓고, 현재 건폐장, 하수처리장, 차량기지 등 각종 기피시설이 밀집되어있는 강서구에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의 흑자 전환과 정부의 원전줄이기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또 다른 환경 및 주민생활 파괴시설을 들이밀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낮은 평가는 감사원에서도 반발한 바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통해 저탄소,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우롱하는 해당 환경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명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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