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0.10.09.
- 제안분류 완료2020.10.09.
- 50공감 마감2020.11.08.
- 부서검토2020.10.13.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위반건축물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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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10.09.
시민의견 : 32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가장입니다
전 위반건축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전에 위반건축물이라는걸 대해 전혀 몰랐죠
베란다 패널을 올리는건 괜찮은줄만 알았습니다
왜나면 패널을 안올리는집은 하나도 없으니깐요
그리고 베란다에 세탁기외 보일러를 넣으니 철거를 할수가없습니다
전국엔 저와같은 위반건축물을 소지하고있는분들이 많습니다
거주목적으로 건축주나 중개인에게 만약 베란다증축 적발되면 과태료(5번)가 나오니 그걸 내준다는 건축주 그리고 위반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하죠 베란다증축은 아파트증축과 같은거라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축주 및 중개사...
부동산에대해 지식이 없으면 건축주나 중개인을 믿고 매수를 하죠
그리고 갭투자자 전세계약을 했는데 몇달뒤 위반건축물로 적발이 되고 매수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위반건축물을 매수한 사람...
정말 영리 목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소지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거주 목적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걸 모르고 매수를 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이후 위반건축물 적발되면 전엔 85m2이하 빌라 이행강제금 5회만 납부하는걸 폐지가 되어 그걸 모르고 매수한 서민은 위반건축물을 철거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그에따른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서울에 사는 서민으로써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반건축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힘을 써주어 한시적으로 양성화시기를 주어 피해를 보고있는 서민들을 구제해주세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양성화 시기가 온다는걸 압니다
서울시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셔서 법안이 통과될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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