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시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참 힘든것 같습니다.

작은 빌라나 근생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한번 헤아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건축주들은 이익을 최대화 하기위해 위반건축물을 지어 불법을 저지르고 그 이후의 감당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서민이 져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지금의 법은 법을 잘 알고 빠져나가는 건축주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을 바꾸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해결 되지 않을 것이며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계속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분양주택 계약 시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확인한 후 계약 성사제도를 실시하면 더 이상 위반건축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건축주의 평생 책임 원칙으로 한다면 건축주들의 위법행위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더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더이상 피해받는 서민들이 없는 살기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많은 서민들이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고충을 받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서 고통에서 벗어 날 수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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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4.29.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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