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의견진술 단계는 서울시, 자치구, 공단 간에 분산 처리되고 있어, 민원인의 접근성과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의견진술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접근 경로가 복잡

  - 고지서 상 링크 부족

  - 서울시·자치구·공단 안내 경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의 접근이 어려움

2. 의견진술 접수·진행 여부·결과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비대면에서 단절됨

  - 민원인의 대부분이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접수 → 심의 → 결과 안내 동안 중간 상태 확인 수단 부재

  - 이로 인해 행정기관에 반복적·중복 문의가 발생하여 업무 비효율 증가

  - 공단·자치구 콜센터의 민원 전화 증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팩스 처리 과정의 위험성 존재

3. 시민 만족도 저하 및 ESG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

  - 종이 우편·출력물 과다

  - 행정 절차의 투명성 부족

서울시는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과태료 고지로 선진 행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견진술 단계까지 디지털 행정 혁신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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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목적 >
서울시 차원의 통합 플랫폼 또는 통합 연결 체계를 마련하여
“의견진술 절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접수-진행-결과조회까지를 단일 경로로 제공”

  -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 향상

  - 행정기관 간 중복업무 감소

  -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성과 제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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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내용(핵심) >
서울시 고지서(카카오 알림톡·문자) 내 안내 경로 개선
현재 서울시에서 고지서 발송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공단에서 템플릿 수정이 불가한 구조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의견진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고지서 내 안내문구·버튼·링크 제공 방식을 표준화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시:

•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울시 통합 의견진술 페이지에서 접수하세요.”

• “(버튼) 의견진술 바로가기”

• 표준 URL 제공: opengov.seoul.go.kr/opinion (가칭)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접근성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① 절차 안내
② 온라인 접수
③ 접수 여부 확인
④ 진행 상태 조회
⑤ 최종 결과 확인

※ 이미 서울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의견진술 시스템을 "서울시형 의견진술 포털"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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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디지털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 >

(1) 민원 편의 개선

• 복잡한 절차를 하나의 URL에서 해결

• 대기 없이 실시간 진행상황 확인

• 전화 문의 50~70% 감소 예상

(2) 행정 효율성 제고

• 자치구·공단 단위의 반복 문의 감소

• 이메일/팩스 처리 부담 해소

• 데이터 기반 행정 처리 가능

(3) ESG 실현

• 종이 출력물·등기우편 사용 감소

•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 투명한 처리이력 공개로 신뢰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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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1.14.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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