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례 보험 지원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서울시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65%가 장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홀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이후 시신의 훼손이나 방치에 대한 두려움은 독거노인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죽음과 복지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확대

현재 서울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기본 장례서비스(화장 후 당일 진행하는 1일장 기준)를 포함하여 지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비 부담.

우선 홀로 사는 고령자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시행 결과를 검토하여 점차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

3.  기대 효과

1)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완성

태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 복지 철학을 실현.

시민 누구나 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 조성 가능.

2) 심리적 안도감 제공 및 삶의 질 개선

장례 준비가 어려운 독거가구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

불안 해소와 삶의 질 개선, 존엄한 죽음을 공론화 가능.

3) 서울시 선도 모델 구축

장례 보장을 통한 복지 체계는 언젠가 시행될 것이 예측됨.

서울시가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여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4. 맺음말 

                 존엄한 죽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의 장례 보장 확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두려움을 덜어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복지정책을 완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이 길을 연다면,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서울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