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4.03. - 제안분류 완료
2025.04.03. - 50공감 마감
2025.05.0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싱크홀 위험 지역 정보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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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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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안전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도를 분석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민 불안과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 공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민의 알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위험 정보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합니다.
둘째, 정보를 숨기는 것은 오히려 불신과 불안을 키우며, 투명한 공개가 서울시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셋째, 미국과 유럽 등 선진 도시들은 유사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며 위험 예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동산 가치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도시가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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