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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노후된 재개발 지역 토허제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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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5.03.28.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건설

어디는 한두달만에 토허제 해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해제를 한다고도 하구요 ㅠ 

화곡동 곡회대로 인근 재개발 구역 
신월7동 공공재개발구역,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 등 
아주 노후된 지역이 강남도 아니고 송파도 , 잠실도 아닌데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라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도 그렇게 불장이 될까 걱정이 되어 몇년째 거래를 못하게 
잡아 두고 있는 건가요   ???

심한 비행기 소음으로 
40년가까이 아무런 투자도 개발도 되지 않던 지역이 
이제 간신히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제 한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정부가 알고 전문가들이 아시듯  
새 아파트는 원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꿈만 같고 먼 이야기 이기만 합니다. 
이제 이주를 하면 또 다시 더 열악한 곳으로 쫒겨 가야만 합니다. 
실제 원주민 정착율이 15%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 호재 속에 얼마라도 더 보상을 받아서 나가야 
새로운 곳에 정착이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지 않을까요   ???
구역지정이 되기도 전부터  거래부터 묶어 놓고 재개발 사업도 하세월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요 
이 곳에 소유자들은   

재개발 이후 원주민 정착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는 
잘 정리하고 새로운것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을수 있는 기회를 또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강남의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투기 수요에 대한 걱정으로 묶어 두는 정책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공급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인 것을 알지만 현 소유주, 원주민들은 전혀 보호 받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여 
길게 적어 봅니다. 

시장의 업적만을 보이기 위한 정책들이 아니라
진정 서민들의 입장에서 서민들을 위한 ..    
현명하신 공무원분들이 자상한 관심과 배려로 
할수 없이 국가 정책을 따를수 밖에 없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서민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있길 바라고 
지금이라도 그런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개발이 되는 
성공적인 재개발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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