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 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배포(서초구청과 같은 일부 구청은 잠자리까지 배포)를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입법/조례를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잠자리가 의무화 되어야 실효성이 더 큽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사유지는 소유의 문제로, 공유지(공원)는 주민 민원의 문제로 인해

급식소 및 잠자리가 강제 철거 당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한 갈등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되는 중임).

이는 명백한 입법/제도의 불비 입니다.

예전부터 제도/입법의 불비라서 수차례 여러 구청 동물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이런 저런 핑계를 말할 뿐, 제도적인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아래를 제도/조례화 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공공장소(공원, 녹지, 도로변 등)에 일정한 조건/규칙하에 급식소 및 잠자리를 당연히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사유지에 일정한 규칙하에 급식소/잠자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며, 사유지의 경우에는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또는 행정적 지원 제공 

-> 이유: 길고양이는 사유지, 공유지를 구분해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공유지에만 살도록 인위적으로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로 외에는 사유지 뿐인 장소가 많습니다. 사유지도 어느 정도는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그래야만 길고양이가 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 가능).

3. 길고양이 급식소/잠자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위치, 위생 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

4. 이 모든 것을 지역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운영 방식 보완

(+ 현재 길고양이 돌봄이 유익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는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오해부터 해소하여 주세요.)

한국도 여타 선진국처럼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길고양이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동물복지의 출발점이 되어, 

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동물과 같은 약자에 대한 사회인식까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환경이 조성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길고양이 학대, 동물학대의 사회 분위기가 아닌)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유익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도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입법/제도의 불비를 방관, 방치하지 마시고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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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16. ~ 2025.04.15.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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