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글번호 198065)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글번호 198065)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폐지와 구역별 담당자마다 허가기준이 모호하다는 내용으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주택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선정지 등 개발사업 123개소가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대상지의 지정기간 만료 시 또는 사업 주관부서 해제 요청, 해당 자치구의 의견 등을 들어 허가구역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재지정, 해제 등) 됨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 규제 철폐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대상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공공재개발 대상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각각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업무지침 등을 참고하여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구역별 허가 담당자마다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구 담당자의 업무 교육과 국토부에 법·지침 개정 건의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제안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전창수 주무관(☎ 02-2133-46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