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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제안분류 완료
2024.12.24. - 50공감 마감
2025.01.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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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휘발유 차량 혜택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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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4.12.24.
시민의견 : 0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공공자원의 공정한 활용에 관심을 가진 시민입니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고급 휘발유 차량(예: 제네시스 등)이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들은 연비가 낮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산화탄소 배출량 기준만 충족했다는 이유로 저공해차 인증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서울시가 내연기관차 감축 및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정책의 경우, 저공해차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2종 및 3종 저공해차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2·3종 차량이 실질적으로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적용된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에는 이러한 구분이 적용되지 않아, 고연비를 요구하지 않는 내연기관 차량까지 혜택을 받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저공해차 인증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 배출량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 총 배출가스와 에너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2.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 대상 재검토
저공해차 인증 차량 중에서도 내연기관 차량은 2종 및 3종 저공해차와 마찬가지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3. 정책 일관성 강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 역시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차량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교통량 감소를 목표로 한 정책을 통해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의 허점은 정책의 취지를 약화시키며, 시민들의 정책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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