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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안한 청년들의 자취를 위해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스크랩 공유김 * * 2024.09.30.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Ordinary, together’ 오투(O2)입니다!!
‘일상과의 함께’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오투는
서울에서의 더 나은 삶과 우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알리고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솔직하고 가까이서 듣고자
오투에서는 '서울의 시민을 만나다'라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서울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오투가 선정한 주제는 바로 청년들의 자취입니다.
대학생, 청년들뿐만 아니라 홀로 자취하고 있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요즘!
오투는 서울시에서 자취하고 있는 청년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제점]
대면으로 진행한 직접 시민 인터뷰와 비대면으로 전달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에서 자취하시는 청년분들의 자취 문제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분들께서 서울의 비싼 물가를 자취생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며,
월세 혹은 전세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 자취 준비 시, 물품 구매 비용 ▲ 천차만별인 자취방 시세와 시설 ▲ 자취생 대상 반전세 대출 어려움 ▲ 이사 준비 시 발생하는 비용 ▲ 알바로만 충당하기엔 어려운 생활비나 관리비 부담
▲ 귀갓길 안전 문제 ▲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잔고장 수리 어려움 등이 존재했습니다.
[제안 방안]
시민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서울 청년 자취의 문제점과 대해 시민분들과 의논해 본
오투에서는 9월 직접 서울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1) 월세 지원 사업 확대
첫 번째 제안은 ‘월세 지원 사업’의 확대입니다.
현재 월세 지원 사업은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 1인가구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가구당 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청년 본인이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중위소득이 1인가구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월세 지원 사업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원칙적으로는 1회 지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만큼 좋은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1인당 지원을 2회로 제한을 늘려주는 등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2) 주소지 이전 관련 제도 필요
두 번째 제안은 ‘주소지 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자취방을 계약할 때, 자취생들이 꼭 확인해봐야할 사항 중 하나는 ‘주소지 이전 가능 여부’입니다.
몇몇의 자취방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주소지 이전이 어렵다고 미리 통보하는 자취방들이 있는데요.
인터뷰 해주신 한 시민분께서는 주소지 이전이 어려운 자취방에서 거주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년째 서울에서 비싼 물가를 감당하며 돈을 쓰고 살고 있는데
주소지 이전이 안되어서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자취방이든 셰어 하우스든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시민제안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3)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금융권 정보 제공 및 상담 필요
세번째로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금융권 정보 제공 및 상담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취를 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도 생기곤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일 경우가 많은데 대출이 필요할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과 각 금융회사들마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모두 상이하고,
전공자나 주변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위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게
1인가구를 위한 금융권 상담 센터나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자취방 계약 시, 확인해봐야할 법적 사항’,
‘자취생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대출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상담까지 진행하는 복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청년 자취생 무료 집수리 도움
네 번째로는 혼자나는 자취생들을 위한 '무료 집수리 (시설 잔수리) 도움'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들이 홀로 자취하며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집수리나 잔수리가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자취 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가전제품 고장, 수도관 누수, 전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높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심각한 경우 거주지에서의 안전성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에서 듣게 되었던 말씀 중에는
‘에어컨이 고장났지만 수리기사님을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장난 에어컨으로 인해 전기세가 더욱 부담되고 기관지도 많이 안좋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자취하는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 집수리 및 잔수리 지원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상대로 서울 대학생 서포터즈 오투는 시민제안을 통해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서울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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