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오늘은 청년 월세지원에 관련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현재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서 느낀 문제점을 개선하는 ‘독립 이전 청년도 지원하는 월세지원’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현재 충족해야 하는 거주 요건이 청년 월세지원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느꼈습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지원 조건은 이미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지 못해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은 지원에서 배제 되는데요, 이는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 자립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상에서 소외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서울시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월세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마련 된다면 아직 독립하지 못한 청년에게 월세와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면서, 청년 자립의 토대를 만들어 주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적에도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을 위해,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정책 대상 확대‘를 한 번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제안은 상상대로 서울 대학생 서포터즈 5기 그리니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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