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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0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좀 바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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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 2024.06.28.

시민의견   : 0

정책분류행정

현 실태

서울시는 물론 각 자치구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행정인턴, 행정체험단 등을 모집하여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나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생들도 사회에 나오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을 하기 전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은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도 못 한다고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청년을 39세까지 고려하고 있기에 연령이나 대학생이라는 제약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겨울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신청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연령/학력 차별적 사업으로 고졸자에게도 기회 부여 요망'이라는 민원에 대해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었는데,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온 사업에 대해 다른 방법도 있으니 건들거나 시비걸지 말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선발인원의 20-30%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우선 배정해 혜택을 주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잠시 아르바이트를 할 상황이 아닐겁니다. 연속성을 부여해서 주면 모를까...
추가적으로 20-30%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우선 배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요.
(예: 선발인원: 140명
-당초계획:일반선발105명,우선선발35명
-최종인원:일반선발122명,우선선발18명 ※우선선발 지원자 미달 및 지원자격 미충족 등으로 인한 인원조정)

서울시에서 변화하기 싫다면 서울시민들께서 나서서 잘못된 정책이나 관행은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아르바이트 대상을 고졸자를 제외한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의 취지는 방학동안 서울시정 참여를 통해 사회경험을 체험하고 학비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서울시에서는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 외에 학력에 관계없이 서울시 시정을 체험하고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및 ‘서울시 안심일자리 사업(청년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두 사업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배제하고 있으며 만 18세~39세의 청년이면 학력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과 ‘서울시 안심일자리 사업(청년부문)’에 대한 주요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 일자리포털(https://job.seoul.go.kr)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선방안

1. 겨울이나 여름 방학때 실시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 고등학생을 포함한 39세 청년으로 연령 범위를 확대
=> 현재 하는 정책은 대학생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나 대학생이 아니라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정책이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경험 축적이 목적이라면 그 점에 맞게 연령이나 학벌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르바이트 사업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39세의 청년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2. 기존의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과 같은 대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수행중이라면 . 게다가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들도 대학생이기에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대학생이지만 대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서울시와 그 지자체 관공서에서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서울시민이고 대학생인데,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는 조금 서럽지 않을까요?
3.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들의 지속적인(최장 6개월) 아르바이트 유지
=> 국가유공자나 다문화가정 가족들 중에도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할 만 하겠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들은 1개월이나 2개월의 아르바이트를 위해 기존의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개월 만근 시 1,097,860원(보험료 공제액 포함)는 금액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7만원을 받는다고 고려할 때 20일만 해도 140만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생내기나 보여주기 식이 아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행정체험이나 다양한 사회 체험이라는 성과를 달성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연속적으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 자치구의 2023년 우선선발 계획 인원 35명, 선발 7명 / 2024년 우선선발 계획인원 35명, 선발 18명은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입니다.

4.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선발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 명시를 통해
선발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번 선발결과에 대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몇 %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선발대살의 선발결과에 대해 몇 명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사실 잘 알수가 없습니다.

기대효과

1. 겨울이나 여름 방학때 실시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 고등학생을 포함한 39세 청년으로 연령 범위 확대를 통해 학벌이나 나이로 인한 차별 철폐 가능

2. 기존의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과 같은 대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대학생이라는 명목에 부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체험 가능할 것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들의 지속적인(최장 6개월) 아르바이트 유지를 보장해 준다면 그들이 안정적으로 행정체험이나 사회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달에 1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위해 기존에 최소 14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포기하고 오지는 않을 것인데, 매번 20-30%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생생내기나 보여주기 행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연속성 보장을 통해 이런 모순이 근절될 것입니다.

4.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선발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 명시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공정성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4.06.28.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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