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청년을 위한 통합형 주거 혁신

제안접수
2024.05.30.
제안검토완료
2024.05.30.
50공감 마감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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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청년을 위한 통합형 주거 혁신

첨부파일 노인과 청년을 위한 통합형 주거 혁신.pptx (4.18 MB)

탁**님의 프로필 사진 서울시통합회원

탁 * * 2024.05.30.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주택

저는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사회복지전공 재학생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생산 활동이 적은 노인 인구와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시니어타운 이주를 희망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도심 외곽에 시니어타운을 건설하여 이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도심주택을 청년에게 임대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과 생산 활동이 감소하여 소외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도시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부족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가족의 노인 돌봄 감소와 노인 친구 부족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의 청년들은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임대료도 부담이 있으며 비용 문제로 도심 외곽 또는 저가의 주택에 거주하여 열악한 환경에 직장과의 이동거리도 증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택문제로 인해 결혼 기피와 이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도 발생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년 주택보다는 도심 외곽에 시니어타운을 건설하여 타운 내에 복지 시설 및 서비스를 마련합니다.

둘째, 시니어타운 내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본적인 생산품의 소요를 창출하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인구 감소에 대한 보완 및 노인의 사회적 연계성 강화,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처럼 노인생산품에도 우선구매를 통해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소요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노인분들의 기술을 통해 창출된 상품(생산품, 식품 등)에 대하여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 참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비용 할인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인의 도심 주택은 임대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심 주택 이용 청년 인구의 월 임대료, 기초 연금, 지자체 복지 예산 등을 통해 시니어타운의 복지 및 서비스 예산(식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하고 도심 주택 임대보증금과 지자체 예산, 기업 참여를 통해 노인 일자리 시설 및 환경조성에 활용합니다.

넷째, 시니어타운 입주에 대한 이주 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고 도심 주택 입주에 대한 보증금 자금 지원을 통해 노인과 청년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니어타운건설, 이주지원사업, 도심 주택 리모델링 등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 정책 및 임대 등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니어타운 건설과 도심 주택 활용을 통해 양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대도시의 노인과 청년이 함께 윈 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버전은 거칠게 아이디어를 스케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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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