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묻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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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유형 : 토론형 결과공개
  • 투표기간 : 2021.07.22. ~ 2021.08.20. (투표 마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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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 주세요. 서울시가 묻습니다. 2021년 7월 22일(목)부터 8월 20일(금)까지 148명의 시민이 답했습니다. 시민의견 분석 키워드 유치원 공무원 서울시 아동학대 우선 발견 관심 자신 선생 전문가 아이 환경 관련 정책 학대 조치 적극 가정 기관 방문 학교 방법 개입 교육 지원 가해자 의심 판단 인식 사회 지역 신고 폭력 주변 아동 보호 사례 발생 상황 홍보 신고자 부모 경찰 분리 자신 어른 말 처벌 문제 사람 사건 의심 도움 주기 파악 중요 필요 강화 의무 시민토론 주요 의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보호 강화 -법정신고 의무자 확대 지정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캠페인 진행 시민토론 주요 의견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 -예비부모, 예비부부 사전교육 -아동 스스로 학대여부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 시민토론 주요 의견 아동학대 발생 후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 현장방문 원칙 -「아동학대 범죄특별수사대」 설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아동 분리 보호체계 보완 시민토론 주요 의견 아동학대 예방을위한 정기 검진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검진 제도 의무화하여 피해아동 조기 발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증설하고 인력을 충원해주세요. 서울시는 시민의견에 귀 기울여 아동학대예방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 현황> 아도학대신고 건수 19년 대비 20년 129.6% 증가 - 19년 3,571건 -> 20년 4,369건 20년 1~7월 대비 21년 동기간 177% 증가 -20.1~7월 2,217건 -> 21.1~7월 3,922건 시민의견에 서울시가 답합니다. 1.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보호 조치 강화 서울경찰청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①신고의무자 신변 노출 금지 ②신고의무자(참고인)조사 시 가명조서 사용 ③신변 위협 발생 시, 신변 보호제도(스마트 워치 지급 등)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신고자의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법정 신고 의무자 확대 지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일반적인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편의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자(의무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캠페인 진행 경찰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8월 중순부터 편의점 업계와 함께 도담도담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가게 등을 <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아동 긴급보호소로 활용하고, 학교 주변의 아동범죄 예방을 보조하는 <아동안점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중이며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교육 콘텐츠를 서울시 홈페이지 <평생학습포털>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예비)부모와 아동에게 무료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아동학대 발생 이후 대응 방안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한 현장대응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경찰서에 여청강력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피해아동읠 분리보호 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21.7월 기준 일시보호시설 3개, 쉼터6개) 피해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분리된 피해하동의 상황을 점검하여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의견에 서울시가 답합니다. 4. 아동학대 예반을 위한 정기 검진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겅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6세 미만(생후 14일 ~ 71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 <찾아가는 가정방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강 및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의무 규정이 없어 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등 관련법률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증설하고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서울시는 9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2개구 당 1개소, 총 13개소로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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