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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11.19.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11.19.
  3. 50공감 투표 중202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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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규제개선 제안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교체·철거 행정절차 일원화 및 전기안전점검 완료 즉시 사용 허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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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규제개선 제안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교체·철거 행정절차 일원화 및 전기안전점검 완료 후 즉시 사용 허용 제안(시민규제발굴단 제안).hwp (0.1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임 *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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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

[규제개선 제안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교체·철거 행정절차 일원화 및 전기안전점검 완료 즉시 사용 허용 제안

관련규정

ㅇ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 제12조(사용전점검),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등),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및 제52조(과태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전 사전신고, 전기적 안전 확인(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 전기 공급 전 무과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준용)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 공동주택 주차장 내 고정형 충전기 설치(교체 포함) 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친 행위신고 및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절차, 부대시설 파손·철거 시 입주자등 동의를 요하는 행위허가 기준 규정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 제11조의4(시정명령), 제11조의5(이행강제금)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8조의7

- 기축시설(공동주택 등)의 총 주차대수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유지 비율 및 미이행 시 행정제재 규정

ㅇ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허가 대상 아파트 간의 적용 법령 구분 기준

제안배경

ㅇ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노후·고장 충전기의 교체 및 철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제21조의3(책임보험 가입 의무)으로 전기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음에도,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사용검사·행위허가 및 「친환경자동차법」상 의무비율 규제가 별도로 중첩 운영되고 있음.

ㅇ 그 결과 소규모 전기공사임에도 중복 사전신고가 반복되고, 시공 후 전기안전점검과 책임보험 가입까지 마쳤음에도 행정적 '사용검사' 완료 전까지 충전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유휴 기간이 발생하고 있음.

ㅇ 나아가 동일 아파트라도 근거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달라 행정예측성이 떨어지고, 고장 충전기의 교체 목적 일시 철거마저 까다로운 행위허가와 법정 보유비율(2%) 제재 우려에 가로막혀 노후·불량 충전기가 방치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ㅇ 이에 입주자 권익과 전기·소방 안전장치는 충실히 유지하되, 분산된 행정절차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중심으로 일원화(인허가 의제)하고 조건부 사후신고 및 우선 사용을 허용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함께 제고하고자 함.

규제사항

ㅇ 현행 법령상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교체 및 철거 시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음.

구분

현행 행정절차 및 규제 내용

주요 특징 및 부담 요인

설치

및 교체 시

① (공동주택) 행위신고(입대의 동의)

②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설치(변경)신고서

③ (공동주택) 사용검사

3단계 절차를 개별 법령으로 중복 이행해야 하며, ①·② 모두 공사 착수 전 사전신고 요구. 단순 교체도 공동주택은 행위신고·사용검사 대상

설치 완료 후 사용 개시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 합격 및 책임보험 가입 후에도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검사 완료 전까지 사용 제한

기술적 안전과 배상 책임이 확보된 이후에도 행정상 사용검사 대기 기간 동안 충전 인프라 미가동 발생

철거 시

① (공동주택) 행위허가(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 동의)

②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변경신고서

노후·고장 기기 교체를 위한 일시적 철거 후 재설치에도 과도한 행위허가 절차 적용

대상 구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vs 「건축법」상 건축허가 아파트

동일한 아파트 형태임에도 근거 법령에 따라 행위신고·사용검사 적용 여부 및 수리 기준이 상이함

의무비율

유지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보유 의무(위반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철거·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행정제재 우려로 고장 충전기 정비 지연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1. 설치·교체 시 중복 사전신고에 따른 행정과잉 → '입대의 의결 전제 통합 사후신고 및 의제 처리'로 개선

문제점: 전기차 충전기 설치·교체는 공사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사용검사와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설치·변경신고를 이중으로 이행해야 함. 특히 두 신고 모두 공사 전 사전신고를 요구하나, 실무상 필수 서류(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만 구비되면 반려 없이 대부분 수리되어 사전 검토의 실익이 크지 않음.

개선필요성: 무분별한 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필수 내부 요건을 갖춘 표준 설치·교체 공사에 한하여,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예: 30일·60일·90일 이내) 내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통합 사후신고를 제출하면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 및 사용검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신설해야 함.

 

2. 전기안전점검 완료 후에도 사용검사 전까지 가동이 막히는 인프라 공백 → '안전·보험 확인 시 우선 사용 허용’

문제점: 현행 절차상 시공 완료 후 전문 기관의 전기안전점검(사용전점검·사용전검사)을 통과하고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른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까지 마쳤음에도,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사용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완공된 인프라가 상당 기간 방치됨.

개선필요성: 사후신고 및 행정 확인 절차가 최종 종결되기 전이라도,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점검(또는 사용전점검) 합격, 무과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소방·안전 기준 충족이 확인된 시점부터는 충전기를 즉시 가동(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안전성과 인프라 활용도를 동시에 확보해야 함.

 

3. 주택법·건축법 이원화에 따른 행정예측성 저하 → '단일 창구(One-Stop) 통합으로 중복 규제 해소’

문제점: 동일한 형태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주택법」상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상 건축허가 아파트인지에 따라 행위신고·사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자체에서 미수리되는 등 기준이 달라 관리주체와 시공사의 혼선이 크고 행정예측성이 떨어짐.

개선필요성: 건축법 대상 건축물에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만 중복 적용되던 행위신고·사용검사 절차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단일 신고 창구로 흡수·의제 처리함으로써 건물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가 동일한 단일 절차로 예측 가능하게 신고·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통일해야 함.

 

4. 교체·보수 목적의 일시 철거에도 적용되는 과도한 행위허가 → '교체 목적 일시 철거에 한해 입대의 의결로 간소화’

문제점: 노후·고장 충전기를 교체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철거한 뒤 재설치하는 경우조차 일률적으로 부대시설 파손·철거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 분류되어 입주민 동의 징구 등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됨.

개선필요성: 공용부분 재산권 보호와 충전 인프라 임의 축소 방지를 위해 영구 철거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노후·고장 기기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 철거 후 재설치'의 경우에 한하여 행위허가를 면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변경신고로 일원화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5. 철거·교체 중 일시적 법정 보유비율(2%) 미달에 따른 제재 우려 → '정비 유예기간(3~6개월) 신설’

문제점: 고장 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충전기를 철거할 경우 일시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상 법정 보유비율(주차대수의 2%)을 하회하게 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로 인해 관리주체가 제재를 우려해 고장·방치된 충전기조차 철거하지 못하여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생기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함.

개선필요성: 노후·고장 충전기의 철거 및 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차대수의 2%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일정 정비 유예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내에 법정 대수를 다시 확보하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충전시설의 적기 정비와 안전 관리를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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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1.19. ~ 2026.12.19.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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