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제안 요지

순환골재를 입도 구간별로 분류·유통하는 체계가 마련되면, 순환골재는 도로 보조기층 같은 저부가 용도를 넘어 레미콘과 투수블록 등 고부가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추정 결과 두 시장은 연간 약 900만~2,500만 톤, 즉 순환골재 생산량의 약 20~55%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본 제안서는 특정 규격의 즉각적 도입을 요구하기보다, 입도별 분류 체계가 가져올 경제·환경·사회적 부가 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선별 공정 개발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 배경

건설폐기물은 국내 폐기물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이를 재생산한 순환골재는 대부분 저부가 용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9~2024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약 1억 8,600만 톤 가운데 건설폐기물은 약 7,600만 톤입니다 [1].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방식은 자원순환의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LH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107만 톤 중 약 84.9%가 순환골재로 재생산되었습니다 [2]. 그러나 그중 약 92.4%는 도로 보조기층용, 매립시설 복토용 등 저부가 용도에 쓰였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 같은 고부가 용도는 0.4%에 그쳤습니다 [2].
반면 골재 수요의 중심은 콘크리트 산업입니다. 2021년 골재 실수급량은 2억 4,399만㎥ [3], 레미콘 출하량은 1억 4,591만㎥에 달했습니다 [4]. 골재가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같은 해 채취 골재의 약 86%가 콘크리트용 쇄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환골재는 골재 수요의 가장 큰 축인 콘크리트 생태계에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순환골재 사용 현황

순환골재의 고부가 시장 진입을 막는 원인으로는 흔히 부착 모르타르로 인한 낮은 밀도와 높은 흡수율이 지적됩니다. 그러나 2017년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 품질기준 강화 이후 밀도와 흡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사례처럼 [5], 물성은 기준과 공정 개선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기준을 충족한 순환골재조차 콘크리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입도 기준은 허용 범위가 넓어 균일성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6].
순환 잔골재의 경우 체별 통과율 범위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조립률이 이론적으로 최소 1.95에서 최대 3.43까지 달라질 수 있어, 허용 폭이 약 1.48에 이릅니다. 반면 배합설계 지침은 잔골재 조립률이 설계 시 가정한 값보다 ±0.20 이상 변하면 배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콘크리트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 폭은 0.40에 불과합니다 [7]. 굵은골재도 마찬가지로, 최대치수 25mm 순환 굵은골재는 5~13mm 입자의 함량이 15%에서 60%까지 허용됩니다 [6].
즉 허용 폭이 콘크리트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 폭의 약 3.7배에 달하며, 품질기준에는 조립률의 값이나 변동폭을 관리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조립률 변동이 ±0.20을 넘으면 배합을 변경해야 하고, 품질 변동이 클수록 배합강도를 높게 잡아야 하므로 단위시멘트량도 늘어납니다 [7].
시험 체계 역시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처리시설 최소 처리능력(1일 600톤)을 기준으로 하면 월 1회 시험이 수천~수만 톤을 대표하게 되는데, 원료는 여러 해체 현장에서 수시로 반입됩니다 [6]. 결국 현행 기준은 용도별 적합 여부를 판정할 뿐, 수요처가 필요한 입도 구간을 지정해 구매하고 납품 단위마다 일관성을 보증받는 유통 규격으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입도별 분류 체계가 가져올 부가 효과

입도 구간별 분류는 필요한 입도의 순환골재를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 효과는 골재 시장에 그치지 않고 기후 적응, 생활환경, 지역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2025년 레미콘 출하량(9,300만㎥)과 2023년 공공 투수블록 조달 규모(1,428억 원)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공정 실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3.1 새로운 고부가 수요처의 형성

레미콘 결손 입도 보완: 국내 쇄석 굵은골재에서 부족하기 쉬운 5~13mm 구간을 순환골재로 보완하면,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의 거부감이 적고, 연속 입도 확보로 콘크리트 품질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수블록 원료: 투수블록은 특정 입도 구간의 골재로 공극을 확보하는 제품이므로, 입도가 균일하게 관리된 순환골재와 잘 맞습니다.
수용 규모: 두 시장을 합치면 연간 약 900만~2,500만 톤, 순환골재 생산량의 약 20~55%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고부가 용도 비중 0.4%(2021년 표본)와 비교하면 활용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규모입니다.

3.2 경제적 효과

레미콘 생산자의 골재 원가를 연간 약 400억~1,100억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선별 추가비용 반영 전).
입도 일관성이 보장되면 배합 변경 빈도와 안전율 확보용 시멘트 사용량이 줄어, 원가와 탄소배출이 함께 감소합니다.
수요처가 입도 구간을 지정해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순환골재에 품질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고 중간처리업체에는 고품질 생산 유인이 생깁니다.

3.3 환경적 효과

연간 약 530만~1,480만㎥의 쇄석 채취를 대체하여 산림 훼손과 채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확대로 급증할 폐콘크리트에 대해 안정적인 고부가 수요처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적체와 매립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4 사회적 효과

기후 안전의 보편적 보장: 투수블록은 빗물을 지반으로 침투시켜 도시 침수와 열섬 완화에 기여합니다. 순환골재로 투수 포장의 원가를 낮추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더 많은 지역과 생활권에 기후 적응 인프라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순환경제와 일자리: 해체 현장 인근에서 선별·분급·제품화가 이루어지면,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원료와 제품, 일자리가 함께 생기는 지역 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공공 조달을 통한 선순환: 공공 투수블록 조달에 입도 관리된 순환골재 제품을 연계하면, 공공 수요가 초기 시장을 만들고 민간 확산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효과 실현을 위한 공정 개발 및 후속 연구 과제

앞서 말씀드린 효과는 입도를 구간별로 나누고 그 일관성을 납품 단위까지 유지할 수 있을 때 실현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공정 기술과, 적정 구간 설정 및 경제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먼저 축적되어야 합니다.

4.1 공정 개발 과제
첫째, 중간처리시설에 적용 가능한 입도 구간별 분급·선별 공정이 필요합니다. 다단 분급 설비와 함께 구간별로 골재를 따로 저장하고 출하하는 체계를 갖추어, 구간별 순환골재 생산 공정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착 모르타르 저감 공정을 분급 공정과 연계해야 합니다. 마쇄·박리 등 고품질화 공정을 분급과 함께 설계하면 밀도·흡수율 개선과 입도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시간 입도 측정·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상 기반 입도 분석 등 상시 측정 기술로 월 1회 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납품 단위별 입도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원료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해체 현장과 원료 산지별 반입 이력을 품질 정보와 연계하면, 원료 변동이 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4.2 후속 연구 과제

입도 구간 설정 연구: 레미콘 결손 입도 보완과 투수블록 원료에 각각 적합한 입도 구간과 허용 변동폭(예: 조립률 ±0.20 수준)을 실험을 통해 도출합니다.
용도별 성능 실증: 입도 관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내구성과 투수블록의 투수계수·강도를 천연골재 제품과 비교·검증합니다.
경제성 분석: 선별 추가비용을 반영한 실질 원가 절감 효과, 적정 가격 형성 수준, 처리업체의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합니다.
수요 추정 정교화: 본 제안서의 수용 규모(연 900만~2,500만 톤)를 지역별 폐콘크리트 발생 전망과 운송 거리를 반영하여 재추정합니다.
제도화 경로 연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도별 분류를 「순환골재 품질기준」이나 KS 규격, 공공 조달 기준에 반영하는 단계적 경로를 검토합니다.

5. 제언

입도별 분류 체계는 순환골재 활용 구조를 저부가 중심에서 고부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후 적응 인프라를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입도 구간별 분급·선별 및 실시간 입도 관리 공정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입도 구간, 용도별 성능, 경제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산·학·연 협력 과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투수블록 조달 등 공공 수요를 시범 수요처로 연계하여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증 결과가 축적되면 입도별 분류를 관련 기준과 조달 체계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1.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 통계
2. LH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 (2024)
3. 대한경제 기사 (2025.02.14)
4. 비즈한국 기사
5.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 밀도 및 흡수율 품질기준 변경 전후 사후관리 시험결과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4)
6.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11호), 표 3.1~3.4. 조립률 범위와 5~13mm 함량 범위는 표 3.2의 통과율 상·하한으로 산출함.
7. 국토교통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배합설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