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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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10.17.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10.17.
  3. 50공감 투표 중2026.11.16.
  4.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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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식 지하철 요금 상한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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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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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이용 구간과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동안 여러 차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이동 횟수에 비례해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출퇴근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장보기, 여가활동 등으로 지하철을 여러 번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누적 교통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후쿠오카시 지하철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신용카드 등으로 비접촉식 결제를 이용하면 하루 지하철 요금을 최대 640엔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1일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아도 정해진 상한액 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선방안
① 지하철 일일 요금 상한제 도입

수도권 지하철부터 시범적으로 일일 요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용 횟수와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정상적으로 산정하되, 하루 동안 누적된 요금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그날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한액은 기존 운임 수준과 시민의 교통비 부담, 운영기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②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자동 적용

기존 교통카드와 비접촉식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별도의 승차권 구매 없이 자동으로 요금 상한제를 적용한다.

동일한 카드 또는 결제 수단으로 승차와 하차를 처리하면 하루 동안 누적된 지하철 이용 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이용자가 별도의 신청이나 사전 등록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월간 요금 상한제 단계적 검토

일일 요금 상한제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월간 누적 교통비에도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기권 및 대중교통 환급제도와 연계한다.
기대효과
시민 교통비 절감: 지하철을 여러 차례 이용하더라도 하루 교통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이 교통비 부담 없이 여러 지역을 방문할 수 있어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교통복지 향상: 출퇴근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여가활동 등으로 이동이 잦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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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0.17. ~ 2026.11.16.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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