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0.05.
- 제안분류 완료2026.10.05.
- 50공감 투표 중2026.11.0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청년&서울시민을 위한 생활지원 행정 간소화 - 같은 서류는 한 번만, 필요한 정책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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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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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1. 관련 규정 및 근거 법
1)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관련 규정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까지 시민에게 별도의 증명서류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일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고 있음.
3)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정보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경우 시민의 동의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시민이 정보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2026년 서울시의 AI·디지털 행정 정책 방향
- 서울시는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AI 행정,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본 제안도 새로운 시스템을 무조건 만드는 것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시민 입장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제안 배경
시민규제발굴단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살펴보니, 서울시에 지원정책 자체가 부족해서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정책을 찾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의 경우 취업, 주거, 교육, 문화, 생활 등 분야가 다양해졌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신청할 때는 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다른 사업을 신청할 때 비슷한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실제로 쉽게 찾고 쉽게 신청하고 실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은 정책 하나하나를 자세히 찾아볼 시간이 많지 않고,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역시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생활지원 등 여러 정책을 이용할 때 비슷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정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행정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제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현행 규제 및 문제점
① 필요한 정책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
- 서울시에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시민지원사업이 있지만 정책별로 대상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결국 시민이 여러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이 많아지는 만큼 정보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작 필요한 정책을 놓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비슷한 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
- 여러 지원 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작성한 내용을 또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휴대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반복 입력이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③ 정책을 찾은 뒤에도 신청 과정이 복잡함
- 정책을 발견하는 것과 실제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고를 보고 “나도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많거나 절차가 복잡하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청하는 과정까지 시민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④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
- 지원 사업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정책도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나 생업 등으로 바쁜 시민들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직접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청 가능한 정책이나 앞으로 신청이 시작되는 정책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강화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⑤ 디지털 행정이 어려운 시민도 고려할 필요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한 사람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온라인 중심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도 필요한 경우 주민 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개선 제안 사항
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부터 쉽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개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민이 자신의 기본적인 정보와 관심 분야를 입력하면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과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
- 다음 달 신청 예정인 정책
-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
-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정책
등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면 시민이 정책을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한 번 입력한 기본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개선
- 시민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여러 정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다음 신청 때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정보까지 무조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시민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부족한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
- 지원 사업 신청을 할 때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먼저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자료만 시민에게 추가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④ 신청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알림 기능 강화
시민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설정하면 관련 정책의 신청 시작일이나 마감일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강화했으면 함.
예를 들어,
- “청년 주거 관련 지원사업이 2주 후 신청을 시작합니다.”
- “현재 신청 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처럼 실제 신청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⑤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점차 확대
처음부터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청년정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을 시작으로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히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⑥ 온라인으로 어려운 시민은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주민센터 등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결국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5. 기대효과
1) 청년과 시민의 시간 절약
-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찾아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작은 행정절차 하나를 줄이는 것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책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 감소
-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신청 기간까지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면 정책을 모르거나 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
- 시민 입장에서 가장 체감하기 쉬운 변화는 거창한 시스템보다 “전에 여러 번 하던 일을 한 번만 해도 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알아서 알려준다”？와 같은 작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함께 혜택
-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면서도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존 서울시 정책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
- 새로운 지원 정책을 계속 추가하는 것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을 시민들이 더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만으로도 정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제안의 핵심
- 서울시에 정책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못 받고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원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쉽게 알려주고, 같은 정보는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게 하고, 필요한 서류만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여러 정책을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행정이 먼저 알려주고 신청까지 편하게 연결해 주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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