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취지

현재 지하철과 버스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중교통 이용 현장에서는 이러한 좌석이 사실상 "노인의 전용 좌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젊은 연령대의 승객이 해당 좌석에 앉아 있을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시간 서 있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승객으로부터 자리 양보를 요구받거나 언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관상 장애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질병·부상·수술 후 회복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특정 연령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규칙은 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 교통약자의 범위와 좌석 이용의 사회적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연령 중심적인 "노약자석" 인식을 개선하고, 실제로 장시간 입석이 곤란한 사람을 나이에 관계없이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제안의 핵심

현재의 "노약자석" 또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교통약자 배려좌석"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안내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장시간 입석이 곤란한 사람에게 교통약자 배려좌석 이용 자격을 선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기존 좌석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기존 교통약자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질병·부상·수술 후 회복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서울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시범사업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하철 또는 버스 한 가지 교통수단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택 → 시내버스 → 지하철 → 시내버스 → 목적지

와 같은 이동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는 교통약자 배려좌석 이용 인증이 인정되고 버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서울시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서울 지하철 + 서울 시내버스

를 하나의 통합된 교통약자 배려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 역시 노선버스의 교통약자 이용 보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기준도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새로운 교통약자 좌석을 대규모로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통약자 좌석의 이용 원칙과 인증체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① "노약자석"을 "교통약자 배려좌석"으로 명확하게 안내

지하철과 버스의 기존 교통약자용 좌석에 통일된 명칭과 안내체계를 적용합니다.

예:

교통약자 배려좌석

나이와 관계없이 장시간 서 있기 어려운 분을 배려하는 좌석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좌석이 특정 연령층의 전용좌석이라는 인식을 완화하고, 실제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좌석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확립합니다.

5. 일시적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 인증

질병·부상·수술 후 회복 등으로 일정 기간 장시간 서 있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의료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배려좌석 이용 자격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다음과 같이 인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장시간 입석 이동이 곤란함."

중요한 점은 교통기관에 질병명이나 진단명 등 구체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기관에는 오직 다음 정보만 전달하도록 합니다.

• 이용 자격 여부

• 이용 가능 기간

• 인증번호 또는 전자적 확인수단

즉, "무슨 병이 있는가"가 아니라 "현재 교통약자 배려좌석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6. 이용자는 모바일 인증과 실물 배지 중 선택

교통약자 인증을 받은 사람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A. 모바일 이용증

스마트폰 앱에

교통약자 배려좌석 이용 가능

이라는 인증을 표시합니다.

질병명·진단명·장애 유형 등 민감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B. 실물 배지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거나 실물 표시를 원하는 사람에게 배지를 발급합니다.

배지 역시 "환자", "질병명"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교통약자 배려를 의미하는 중립적인 상징만 표시합니다.

두 방식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7. 지하철과 버스에서 동일하게 인정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하나의 인증으로 지하철과 버스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통합 인증체계를 구축하면,

의료기관 인증
↓
서울시 교통약자 통합 인증
↓
모바일 이용증 또는 실물 배지
↓
서울 지하철 및 서울 시내버스에서 동일하게 인정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수단이 바뀔 때마다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8. 갑작스럽게 몸이 아픈 승객에 대한 예외

인증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는 건강하던 사람이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 심한 어지럼증

• 저혈당

• 갑작스러운 통증

• 빈혈

• 구토

• 기타 급격한 건강 이상

등으로 장시간 서 있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입석이 곤란한 승객은 사전 인증 없이도 교통약자 배려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 제도의 목적은 이용자를 의료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 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운영

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운전자가 승객과 같은 공간에 있으며 차량이 계속 운행합니다.

따라서 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승객의 질병이나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인증은 승객의 자율적인 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둘째, 모바일 인증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교통약자 배려좌석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교육한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에 교통약자의 정의와 유형, 관련 법령과 제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비상상황 대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시행 시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일반 승객에게 질병이나 장애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

이 제도의 중요한 원칙은 교통약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40대 승객이 교통약자 배려좌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른 승객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정말 교통약자가 맞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약자의 건강정보와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교통기관의 직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승객이 개인의 질병이나 장애를 확인하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11. 예상되는 반대 의견과 보완책

반대 의견 1. "노약자석인데 젊은 사람이 앉으면 노인이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보완책

이 제도는 노인의 좌석 이용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자는 현행과 같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며 계속해서 배려 대상입니다.

다만 좌석의 개념을 "노인 전용"에서 "교통약자 배려"로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 일시적으로 입석이 곤란한 사람

등 실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체계입니다.

반대 의견 2. "누가 진짜 아픈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보완책

일정 기간 지속되는 질환이나 부상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이용합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를 검사하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까지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 의료 인증 +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라는 이중 구조를 적용합니다.

반대 의견 3. "거짓으로 아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는가?"

보완책

일부 부정 이용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이용자에게 의료정보 제출을 요구하면 실제 교통약자의 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부정 이용 규모를 실제로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반대 의견 4.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완책

모바일 이용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실물 배지를 선택적으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5. "배지를 달고 다니면 자신의 질병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완책

배지에는 질병명, 장애 유형, 진단 내용 등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통약자 배려"를 나타내는 상징만 사용합니다.

또한 배지 사용 자체를 의무화하지 않고 이용자가 모바일 인증과 실물 배지 중 선택하도록 합니다.

반대 의견 6. "승객끼리 서로 인증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보완책

일반 승객에게 인증 확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증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자기 보호를 위한 수단이며, 필요한 경우 교통기관 직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배려좌석 안내문을 통해 교통약자의 건강상태나 자격을 묻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반대 의견 7.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포함하면 시스템 구축비용이 커지지 않는가?"

보완책

전국적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존 서울시 교통 관련 시스템 및 교통카드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부분만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또한 모바일 인증과 실물 배지 중 선택하도록 하여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도도 낮춥니다.

반대 의견 8. "버스에서는 운전기사가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완책

운전기사가 모든 승객의 인증을 확인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승하차 시간을 지연시키고 운전기사에게 불필요한 확인 업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분쟁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도록 합니다.

반대 의견 9. "지하철과 버스의 좌석 구조가 다른데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가?"

보완책

이용 인증체계는 통합하되 좌석 운영방식은 교통수단별 특성을 반영합니다.

즉,

인증체계는 하나

이지만

좌석 운영기준은 지하철과 버스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설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합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12. 서울시 지하철·버스 통합 시범사업

전국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1단계 ― 제도 설계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인증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합니다.

2단계 ― 인증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에서 일시적 입석 곤란 여부를 인증하고, 서울시의 교통약자 통합 시스템에서 이용 자격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3단계 ― 모바일 및 실물 인증

이용자가

• 모바일 이용증

• 실물 배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단계 ― 지하철·버스 동시 시행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지하철 및 서울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동일한 인증체계를 적용합니다.

5단계 ― 시민 홍보

"노약자석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교통약자 배려석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을 중심으로 홍보합니다.

6단계 ― 성과평가

6개월 또는 1년간 시범운영한 후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인증 발급 건수

• 지하철 이용 건수

• 버스 이용 건수

• 교통수단 간 연계 이용 현황

• 고령자 이용실태

• 일시적 교통약자의 이용실태

• 좌석 관련 민원

• 승객 간 분쟁

• 부정 이용 사례

• 운수종사자의 업무 부담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 개인정보 보호 문제

• 이용자 만족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수정·폐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13. 기대효과

첫째, 연령 중심의 좌석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석 = 노인석"이라는 단순한 인식에서 벗어나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이라는 법적·정책적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적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수술 후 회복 등으로 장시간 서 있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공개하지 않고 좌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하철과 버스를 하나의 체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통약자 인증으로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중교통 이용환경에 부합합니다.

넷째, 세대 간 좌석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석 이용의 기준을 단순한 나이에서 실제 이동 곤란성까지 확대함으로써 "젊은 사람 대 노인"이라는 대립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통약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질병명이나 장애 유형을 공개하지 않고 이용 자격만 확인하는 구조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4. 결론 및 제안사항

현재의 교통약자용 좌석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질병·부상·임신·장애 등으로 인해 연령과 관계없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용 좌석을 특정 연령층의 전용좌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교통약자 배려좌석"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서울시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1. 기존 노약자석의 명칭과 안내를 "교통약자 배려좌석" 중심으로 개선한다.

2.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입석이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이용 자격을 부여한다.

3. 모바일 이용증과 실물 배지 중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4. 질병명·진단명 등 민감한 의료정보는 교통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5.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발생한 승객은 사전 인증 없이도 교통약자 배려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일반 승객에게 교통약자의 건강상태나 인증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7. 서울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하나의 통합된 시범사업 대상으로 운영한다.

8. 6개월~1년간 시범운영 후 이용실태·민원·비용·부정 이용·개인정보 보호 등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 제안은 고령자의 기존 교통약자 좌석 이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약자석은 누구의 자리인가?"라는 연령 중심의 논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누가 앉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교통약자 보호의 원칙을 대중교통 현장에 구현하자는 제안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시범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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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16. ~ 2026.10.16.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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