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생태와 환경 수업에서 서울시 대발생 곤충 조례를 주제로 탐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탐구 결과 이 조례에 생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1. 제언 배경

202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를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으로 규정하고 친환경 방제를 허용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실재하며 이를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 문제점

문제 1 ― 방제 효과의 과학적 검증 부재

러브버그 민원은 2024년 9,296건에서 2025년 5,28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가 방제 효과인지 자연적 개체수 변동인지 명확히 구분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역시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발표하였을 뿐, 과학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방제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례를 통해 방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문제 2 ― 생태적 영향 평가의 부재

러브버그는 토양 영양분 순환을 담당하는 핵심 분해자이며, 동양하루살이는 수생태계 건강성의 지표종이자 한강 물고기·조류의 주요 먹이원입니다. 이 두 곤충에 대한 방제가 먹이사슬과 토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 정책 제언

제언 1 ― 방제 효과 검증 의무화

방제 사업 시행 후 민원 감소분 중 방제 효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 개체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과학적 분석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언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제 수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효과가 입증된 수단 중심으로 방제 체계를 재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언 2 ― 방제 전 생태적 영향 평가 절차 신설

신규 방제 수단 도입 시 해당 방제가 주변 생태계(먹이사슬, 토양 분해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를 조례에 명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특히 광원 포집기, 부유식 트랩, BTI 미생물 제제가 비대상 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언 3 ―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방제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이 대발생 곤충의 생태적 역할을 이해하고 짧은 대발생 시기를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 제작한 러브버그 홍보 영상처럼, 곤충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방제와 병행하여 강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4. 결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방제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생태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시민의 불편도 줄이고 생태계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이 제언을 검토하여 조례 보완에 반영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제출자: 전하은 (석정여자고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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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7.14. ~ 2026.08.13. 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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