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2026.06.16.
  2. 제안분류 완료2026.06.16.
  3. 50공감 투표 중2026.07.16.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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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대비: 빗물받이 및 하수구 상습투기 구역에 넛지 디자인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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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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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행정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제안을 작성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혹은 주요 하수구 등에 넛지 디자인 도입을 제안합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 도심 침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저지대, 분지형 지형이나 배수시설 설계 용량 한계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여기에 빗물받이 막힘이라는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서울 시내 빗물 받이를 청소하기 위한 예산 또한 증가 추세이며 청소를 하더라도 유동인구 밀집 지역은 청소 후에도 다시 막히는 사례가 반복 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응 방식 (청소 인력 투입, 전담 관리자 배치 등)은 사후 대응에 집중되어있으며, 예산이 증가되어도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투기 행동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제안에서 디자인 방향, 우선 적용 대상 지역 선정, 투입 대비 효과, 에상 문제 및 대응방안, 기대 효과의 순서로 제시하겠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의 빗물받이 혹은 하수구 주변 바닥에 '이곳을 막으면 우리동네가 잠깁니다' 과 유사한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경고 그래픽과 넛지 문구를 노면 도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이나 단속이 아닌 시민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접근입니다.

 [디자인의 방향]
1. 색상: 파란색 또는 초록색 계열 사용: 노란색, 흰색은 도로 안전 신호 (중앙성, 차선) 과 혼동 가능성이 있어 제외. 또한 파란색과 초록색은 물과 수로를 직관적으로 연상시켜 제안 의도와도 부합.
2. 빗물받이나 하수구를 중심으로 한 띠 (테두리) 형태 도색: 전면도색 대신 경계 띠 형태로 최소화 해 도시미관 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색 비용을 절감합니다. 물결, 배수 흐름을 연상시키는 간단한 아이콘 그래픽 병행을 제안합니다.
3. 문구예시: '이곳이 막히면 우리 동네가 잠깁니다.' , '꽁초 하나가 침수를 부릅니다.' 혹은 물이 차오르는 이미지 등.

 [우선 적용 대상 지역 선정 기준]
아래 두 가지 기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지점을 우선 시범 구역으로 선정합니다.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
-빗물받이, 하수구 막힘 민원 및 신고 빈도가 높은 지역
-유동인구 및 흡연 인구 밀집 지역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일부 빗물받이에 스티커 부착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제안은 그 연장선상의 강화 조치 및 미조치 구역의 신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3~5개의 구역을 선정해 시범 시행 후,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적 추진을 제안합니다.

 [투입 자원 대비 효과]
노면 도색 단가는 도로 표시 도색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추정해, 자치구 단위에서 소규모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간 빗물받이 청소 예산을 고려하면 1~2%의 절감만으로도 투자 자원 대비 이상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 주기 연장으로도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문제 및 대응 방안]
1. 도시미관 저해 우려
- 전면 도색 대신 주변의 띠 (테두리) 형태로 최소화 해 스티커 붙이기 어려운 곳 및 시각적 부담 경감
- 정기도로 점검 시 재도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유지 관리 체계화
2. 사유지 경계문제
-1차: 공공 도로상의 빗물받이 및 하수구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2차: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경우 인접 상가를 대상으로 자율 참여 공모 형태 운영
구청 협약 체결로 도색 비용 지원 및 상인 단체 협의를 통해 자발적 동참 유도
3. 효과 측정의 어려움: 시범구역과 동일 조건 비교 구역을 설정하여 정량 비교.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 방안>
1단계: 시범 설계 및 디자인 확정
시범구역 3~5개를 선정/ 디자인 공모 또는 내부 시안 확정/ 도색 사양 결정

2단계: 파일럿 시행 (장마 전)
선정 구역 노면 도색 시공/ 비교 구역 설정/ 기초 데이터 기록 (청소 주기, 민원 건수 등)

3단계: 효과 분석 및 확대여부 결정
파일럿 구역 데이터 분석/ 효과 확인 시 자치구 전역 확대 / 사유지 인접 구역 자율 공모 2차 추진


 [기대효과]
빗물받이 투기 행동 감소를 통한 청소 주기 연장 및 연간 청소 비용을 절감 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 기능 개션으로 도심 침수 피해를 경감합니다.
처벌 및 단속 없이 시민 자발적 행동 변화를 이끄는 저비용, 고효율 넛지 정책 사례를 확보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우리동네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시민 의식을 개선합니다.

장마철 침수 피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계획을 접근해야 하는 반면, 부차적인 요인은 기존 피해를 경감하거나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장마와 많은 강수량이 예고 되어있는 올 여름, 서울 시민들이 침수 피해 및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경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민제안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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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6.16. ~ 2026.07.16.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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