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저는 최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던 중, 행정 편의적인 기준과 시장 현실의 괴리로 인해 정작 지원이 가장 절실한 청년들이 가혹하게 배제되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사업의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이를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 대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오직 이 거주 요건 공식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입니다. 목돈인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니 시장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높은 월세를 감당하며 매달 피 같은 생돈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달 고정 비용으로 60만 원을 내는 사람보다 90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더 크고 타격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계산기 앞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정부 부서가 적용하는 연 4.5%의 서류상 전환율을 대입하면, 기준이 되는 '보증금 8,000만 원/월세 60만 원' 가구의 총 부담액은 90만 원으로 계산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면 저처럼 보증금이 반토막인 대신 월세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가구는 총합이 105만 원으로 잡혀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오인당해 컷오프를 당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 탁상행정입니까? 실제 임대차 시장 현장에서는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올려줘 봤자 월세는 고작 5만 원밖에 깎아주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의 월세 전환율이 무려 연 6%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즉, 저는 보증금 4,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달 20만 원의 주거 부담을 가혹하게 추가로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현실에선 보증금이 없어 매달 눈물겨운 지출을 감당하는 청년에게, 행정은 현장과 동떨어진 낮은 이율(4.5%)을 들이밀며 서류상 합산 금액이 높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역차별적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주거비 지출이 더 많아 삶이 팍팍한 청년이 오히려 정책에서 배제되는 이 모순적인 역전 현상을 서울시는 알고 계십니까?

게다가 서울의 임대차 시장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욱 명백해집니다. 시장에서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매물과,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80~90만 원짜리 매물은 사실상 같은 가치를 지닌 동급의 주택입니다.

청년이 더 좋은 조건의 호화 주택에 살아서 매달 90만 원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수준의 평범한 원룸에 거주하더라도, 단지 목돈인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달 가혹한 월세 전환율을 적용받아 남들보다 매달 20~30만 원의 현금 지출을 더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잔인한 현실입니다..

행정은 서류상의 숫자로만 청년들의 삶을 재단하며 '월세가 높으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가혹한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라면, 서류상의 기회비용 계산법에 갇힐 것이 아니라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월세액의 비중과 가혹한 시장 전환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합리한 계산식 하나 때문에 절벽으로 밀려나는 청년이 없도록, 거주 요건의 합산 방식과 전환율 기준을 현장 현실에 맞게 즉각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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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5.19.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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