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며 20살부터 단 한번도 쉬지않고 일해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최근 청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재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거급여 수급을 이유로 재연장 불가능 판정을 받고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의 불합리함과 담당자의 고압적 태도를 고발하며, 두 사업의 분리 운영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보증금 이자지원과 주거급여는 전혀 별개의 복지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청년안심주택은 보증금 7,48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청년이 쉬지 않고 일해도 보증금 수천만 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이자지원을 받는 것이고,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렵기에 주거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자지원: 보증금 대출이라는 '금융 비용'에 대한 보조입니다.

주거급여: 낮은 소득을 보전하여 월세와 통신비, 공과금 감면 등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중복 혜택이 아닙니다.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 주거급여를 포기하면 공과금 혜택과 문화누리카드까지 끊기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2. 행정 기관의 안내 부재와 무책임한 태도 주거급여 신청 당시 동사무소에서는 이자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 문의하니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분들은 도움을 주려 애쓰셨으나, 서울시 담당 부서(02-2133-7034)의 태도는 참담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해결책을 묻는 저에게 "본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말았어야죠"라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했습니다. 제도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왜 시민의 정보 부족 탓으로 돌리며 상처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사업의 완전 분리를 요청합니다. 청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주거급여를 별개로 운영하여, 청년들이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의 미래를 응원한다면, 현실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감당하기 힘든 청년의 처지를 고려하여 이 두 사업의 중복 수혜 금지 독소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