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규제발굴단] 소액 미납 통행료 카카오톡 고지 및 과징금 부과 방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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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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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현황 및 사례

지인의 사례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이용 중 발생한 미납 통행료 2,800원에 대해 카카오톡으로 2회 납부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팸·광고·홍보 톡 채널 등이 많아 이런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아예 열어보지 않았고,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징금 5배(14,000원)가 포함된 총 16,800원 납부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877-0551 상담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며 “스팸과 광고 메시지가 많은 상황에서 행정 고지를 카카오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담사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직원 상사에게 상황 보고 및 민원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담당 상사가 다시 연락을 주어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2,800원 통행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고지가 이루어져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례에 대한 조치일 뿐 제도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문제가 다른 시민들에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점

행정 고지를 카카오톡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
최근 스미싱과 광고 메시지가 많아 시민들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액 미납 대비 과도한 과징금
2,800원의 미납 통행료에 대해 5배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시민이 체감하기에 부담이 큽니다.
개별 민원 제기 시에만 해결되는 구조
이번 사례처럼 민원을 제기해야만 조정되는 방식이라면 일반 시민은 동일한 상황에서 그대로 과징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선 제안

전자 고지 후 과징금 부과 전 우편 고지 병행
소액 통행료의 경우 우편 발송 비용 등 행정 비용을 고려하여 1차 안내는 현재와 같이 카카오톡 등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되, 2차 고지와 과징금 부과 전 최종 단계에서는 우편 고지를 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 미납 통행료 과징금 기준 완화
소액 미납 통행료의 경우 과징금을 5배에서 2배정도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합니다.
전자 고지 외 다른 확인 수단 마련
문자(SMS) 또는 다른 행정 고지 방식 등 복수의 안내 수단을 병행하여 고지 전달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