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아이가 태어난 집마다 “서울이 함께 축하합니다”라는 마음을 태극기에 담아 전하면 아이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고 태극기의 상징과 함께 애국심(이건 너가 태어났을 때 받은 태극기야 라고 아이에게 말해 줄 수 있음)도 고취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 합니다. 

1. 제안 개요

• 핵심 내용: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 중 기존 혼인신고 태극기 증정 미수혜 가정에게, **출생신고 창구(동주민센터/구청)**에서 가정용 태극기 1세트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 혼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성동·서초·성북의 태극기 증정 선례를 바탕으로, 출산 시점에 형평성을 보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선행 정책 확대: 성동구는 혼인신고 가정에 태극기 세트를 증정하고, 2025년부터는 구민 여부와 무관하게 구청 혼인신고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 수용성과 집행 가능성을 입증함
• 서울시 출생 여건: 2024년 서울시 출생아 수 잠정치 약 41,600명, 합계출산율 0.58로 집계되어 반등 조짐이 확인되는 가운데, 도시 차원의 상징적 환영정책이 요구됨

3. 사업 목표

• 형평성 보완: 혼인 기준의 기간 제한으로 태극기 미수혜였던 가정을 출산 시점에 포용
• 공공성·상징성 강화: 국기선양 취지와 연계한 도시의 공식 환영 메시지 전달
• 저비용 고체감 효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상징물 제공을 극소 비용으로 실현

4. 대상 및 지급 기준

• 대상: 서울시 출생신고 가정 중 혼인 태극기 미수혜 가정
• 중복 배제: 혼인신고일·시행일 기반 수혜 이력 전산 확인 후 지급

5. 집행 방식

• 지급 창구: 출생신고 접수 시 동주민센터/구청에서 즉시 수령(원스톱); 필요 시 출산축하 꾸러미 동봉
• 품목 사양: 가정용 태극기 게양형/부착형 중 선택(서초구 사례 준용 가능)
• 조달 체계: ① 구(區) 보유 재고 우선 소진, ② 자치구 공동구매로 단가 인하, ③ 국기선양 체계(국기 보급·판매대·수거함) 활용으로 신규 구매 최소화

6. 예산 및 재정 영향

• 이론상 상한(보편 적용 가정): 출생 41,600 × 10,000원 = 약 4.16억 원/년(잠정치 기준)
• 실집행 전망: 약 5천만 원 이하
• 근거: 이미 태극기 보유 가정 다수(혼인·전입 등 타 정책 수령), 신청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낮은 실수요, 재고·공동구매로 신규 구매 억제(성동·서초·성북 혼인증정 선행, 국기선양 체계)
• 민감도(서울 전체, 단가 1만원):
• 신청률 1% → 416만 원, 3% → 1,248만 원, 5% → 2,080만 원, 10% → 4,160만 원
• 구(25개) 분산 시 평균 부담(예):
• 신청률 1%: 구당 약 16.6만 원, 3%: 약 49.9만 원, 5%: 약 83.2만 원, 10%: 약 166.4만 원
• 구 재정부담은 매우 경미(수백만 원 이내)이며, 재고 우선 활용 시 더 축소 가능 (자세한 예산 편성은 서울시/구 담당자 확인 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1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1

50

투표기간 2026.03.12. ~ 2026.04.11.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