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실질적 감독·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 청량리 변전소 지하건설 사업」은 비록 국토교통부 승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서
• 대규모 굴착(약 36m 심도 예정)이 이루어지며
• 인구밀집 초고층 공동주택과 불과 수십 미터 이격된 위치에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서울시는

① 도시 안전 관리 총괄 책임 기관이며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 안전관리 책임 주체이고

③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본 사안에 대해

• “국토부 소관 사업”
• “사업시행자 책임”

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안전 점검이나 정보공개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책무 방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2.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타 사업에는 적극 개입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대형 굴착공사, 재개발·재건축 현장, 지하철 공사 등에서

• 공사 중지 명령
• 추가 안전진단 요구
•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
• 주민 설명회 개최 요구

등을 시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 초고층(약 230m) 인접
• 약 1,400세대 이상 거주
• 초대형 굴착 공사
• 변전소라는 위험시설 설치

라는 복합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기준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입니다.

3. 지자체의 ‘무관여’는 주민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향후

• 지반침하
• 구조물 균열
• 엘리베이터 정지(초고층 특성상 소규모 기울어짐에도 정지 가능)
• 장기 진동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은 국토부·사업시행자·서울시 사이에서 책임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사전 단계에서 안전 정보를 확보하고,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며,

주민 설명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험은 주민이 부담하고, 행정은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

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4.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항

서울시는 단순히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1.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공개를 공식 요청할 것
2. 서울시 차원의 별도 안전 검증 또는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것
3. 인접 주민 대상 공식 설명회를 요구·주관할 것
4.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할 것

을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할 1차적 행정 주체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방관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향후 사고 발생 시 중대한 행정적·정치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본 정보공개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닙니다.

서울시 역시

• 도시 안전 관리 책임기관
• 재난 예방 의무 기관
• 시민 보호의 책무를 가진 지방정부

로서 본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 문제 앞에서

행정기관 간 소관 다툼이나 책임 회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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