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하여, 방학 중 등교 학생 급식의 유료 운영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기 중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방학 기간 중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민간업체 도시락을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급식 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조적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방학 중에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임의로 학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가정 등 가정 여건상 학교 돌봄과 교육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다시 말해, 방학 중 등교 학생들은 보호와 공공 지원이 줄어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식을 유료화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학생의 기본 권리”가 아닌 “학기 중에만 제공되는 선택적 복지”로 축소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학생의 생존과 건강, 최소한의 식생활 보장은 방학 여부에 따라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방학 중 제공되는 민간업체 도시락은 예산 구조상 학기 중 학교급식과 동일한 수준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 비용을 부담하고

•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급식을 제공받는
  이중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무상급식 정책이 지향해 온
‘교육의 공공성’, ‘학생 간 차별 해소’,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와 명백히 배치됩니다.

방학 중 급식 유료화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공공의 보호 대상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중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재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가정 환경에 따른 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방학 중에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전면 적용할 것

2. 최소한 방학 중 돌봄·등교 학생에 대해서는 급식비 전액 공공 부담으로 전환할 것

3. 방학 급식 운영 기준을 학기 중 무상급식 정책과 동일한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

무상급식은 “학교가 열리는 날에만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 공간에 머무는 동안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방학 중 급식 또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검토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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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1.28.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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