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내 'AI 스마트 분리수거 스테이션' 거점 확대 및 배출 시간 규제 완화

관련규정

ㅇ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ㅇ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자치구별 배출 시간 및 장소 규정)

ㅇ 개인정보 보호법 (CCTV 및 AI 분석 장비 설치 관련)

제안배경

ㅇ 배출 시간의 부조화: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는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배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야근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청년 1인 가구에게는 배출 문턱이 높음

ㅇ 분리배출 정보 부족: 1인 가구는 소량 배출이 잦고 배달 용기 등 혼합 재질 쓰레기가 많아 분리수거에 혼란을 겪으며, 이는 골목길 무단투기 및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짐

ㅇ 보안 불안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주거지 무단 침입 등 범죄에 대한 청년층(특히 여성)의 불안감이 높음

규제사항

ㅇ 경직된 배출 시간/장소: 특정 시간대(밤 6시~11시 등) 외 배출 시 과태료 부과 및 집 앞 배출 원칙에 따른 골목길 미관 저해

ㅇ 공동주택 기준 미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리수거장 의무 설치' 규정이 완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무단투기 악순환: 배출 시간을 맞추지 못한 쓰레기가 골목에 방치되어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고 지역 슬럼화의 원인이 됨

ㅇ 보안 취약: 쓰레기 배출 장소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협함

개선 방향

ㅇ 24시간 스마트 스테이션 도입: 시간 제한 없이 배출 가능하고, AI가 분리배출 여부를 자동 인식해 포인트(기후동행카드 등 연동)를 지급하는 거점형 스테이션 설치

ㅇ 스마트 조명 및 보안 연계: 스테이션 주변에 밝은 조명과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심 배출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