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1.01. - 제안분류 완료
2026.01.01. - 50공감 마감
2026.01.3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서울시 시내버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당일 배송 서비스
스크랩 공유신 *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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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1. 제안 배경 및 목적
1) 도시 물류 문제: 서울시 내 1인 가구 증가로 소화물 물류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택배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및 환경 오염 심화. 또한, 같은 서울 내라도 높은 택배비 발생, 평균 배송 시간도 2일 정도 소요됨.
2) 시내버스 효율화: 낮 시간대(Off-peak) 승객 감소로 인한 시내버스의 유휴 공간 및 운행 자원을 활용하여 버스 회사의 수익 구조 개선 필요.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생활 밀착형' 일자리 공급 필요.
2. 핵심 제안 내용
① 운영 방식 (Bus-Logistics Process)
1) 접수: 앱/웹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정류장 인근 제휴 대리점(편의점)에 물품 위탁.
2) 상차: 낮 시간대(10:00~16:00) 운행 버스에 정류장 상주 직원(사회적 일자리)이 물품 상차.
3) 운송: 버스 내 전용 적재 공간(저상버스 휠체어석 인근 등)을 활용해 목적지로 운송.
4) 하차 및 인도: 목적지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직원이 물품을 받아 인근 대리점(편의점)으로 이동, 수령인은 당일 내 물품 수령.
② 서비스 타겟 및 제한
1) 시간대: 출퇴근 혼잡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10시~16시) 한정 운영.
2) 물품 제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소형 화물(무게 5kg, 부피 라면박스 이하)로 제한.
3) 거점: 접근성이 좋은 정류장 인근 편의점과 업무 협약(MOU).
③ 인력 운영 계획
1) 우선 채용: 자립준비청년, 취약계층, 거동 가능 장애인 등.
2) 직무: 정류장-대리점 간 단거리 운반 및 버스 상하차 지원.
3. 기대 효과
1) 시민 편익: 서울 전역 저렴한 비용(퀵서비스 대비 저렴)으로 당일 배송 혜택 향상.
2) 경제적 측면: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 외 수익 창출로 적자 폭 감소 및 재정 지원금 절감.
3) 사회적 측면: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돕는 '서울형 상생 일자리' 모델 정립.
4) 환경적 측면: 추가 화물차 운행 억제로 탄소 배출 저감 및 도로 혼잡 완화.
4. 규제 개선 및 검토 사항 (조례 개정안)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내버스 화물 운송 실증 특례 적용.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조례 개정: 시내버스 사업자의 부대사업 범위에 '소화물 운송 및 중개업' 명시.
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에 관한 조례 개정: 택배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적 일자리 기금 또는 교통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 마련.
4)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조례 검토: 정류장 인근 물품 적재 공간 확보를 위한 일시적 점용 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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